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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지부 성명] tbs는 방송작가에 대한 차별 정책 당장 중단하라!
 2018-09-05 14:15:02   조회: 308   

tbs는 방송작가에 대한 차별 정책 당장 중단하라!
- 고용개선 후퇴 조치 앞에 서울시는 결단해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가 약속한 방송작가 고용안정정책이 발표 이후 반 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여있다. 방송작가직군에게만 단기계약서를 제안하며 작가의 고용안정이 프로그램 질을 떨어트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작가를 프로그램 제작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tbs와 서울시가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tbs에서는 지난 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발표한 후 직접 고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7월 재단법인으로의 전환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96%에 달하는 인력이 임기제공무원과 프리랜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tbs는 최근 1단계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tbs는 유독 방송작가에 대해 차별적인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t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직군이 1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은 반면 작가 직군은 1년이 아닌 ‘다음 개편 때까지’로 한정한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실 상 내년 봄 개편 시까지 6개월짜리 계약서이고, 이후에도 정기, 비정기 개편 때마다 언제든 연장 불가, 즉 해고될 수 있는 계약서다.

더 놀라운 것은 tbs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작가가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말부터, 심지어 “작가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면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것”이라거나 “작가를 물갈이하는 게 곧 개편이다”라는 식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한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작가들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프로그램 개편, 폐지, 쌍방 합의시’의 단서 조건을 달아 해당 계약을 종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절충안안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tbs는 막내작가의 경우 1년 계약을 체결하겠다면서도 메인 작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6개월짜리 계약서를 고수하고 있다. 

tbs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서울시 스스로 “프리랜서·파견직은 정규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들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곡된 고용형태와 차별 요소를 최대한 근절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tb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은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찬형 당시 대표는 "이번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차별이 없고 더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방송사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뒤 7개월이 지난 지금 tbs에서는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특정 직군을 차별하는 정책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그동안 tbs에서 진행된 일들을 유심히 지켜봐왔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노동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방송작가에게 tbs에서 시작된 ‘방송작가의 근로계약서 체결’과 정규직화는 실로 중대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tbs에서 방송계 불안정노동의 상징인 방송작가의 정규직화가 실현되고 전체 방송업계에서도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방송은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노동자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부차화하거나 고용에 있어 차별, 배제해야 할 노동은 따로 없다. tbs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6개월은 되고 12개월은 안 된다는 이 억지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존중특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방송작가들은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다. 끝.

2018년 9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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