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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유니온 보도자료_성명] 2018 방송작가유니온 모성권 관련 실태조사 진행
 2018-11-28 18:52:43   조회: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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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송작가 모성권 관련 실태조사 진행

“94.6%가 여성인 방송작가, 모성권은 글쎄....?!”

 

방송작가유니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대다수인 방송작가들은 임신 출산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고, 육아와 직업 활동 양립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송작가들에게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출산 휴가는 전무했다. 방송작가들의 인권제고를 위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방송작가들의 모성권 찾기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별칭 방송작가유니온)는 2018년 11월 20일~11월 26일까지 방송작가 모성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포함한 총 222명(기혼 105명, 미혼 117명)의 여성 응답자가 설문에 응했다.

 

방송작가는 대다수가 여성임에도 프리랜서라는 허울 속에 여성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권리에서 배제되어왔다. 방송작가들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모성권’ 역시 철저히 소외돼 왔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역시 방송작가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 직종은 임신 결정에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임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항3 참고)에 대한 설문에는 ‘아니오’가 70.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임신결정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를 ① 임신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높은 노동강도(66.1%) ② 휴가 및 휴직혜택 전무(25.3%) ③ 임신 이후 해고 등 불이익 예상(7%) ④ 동료들의 곱지 않은 시선(1.6%) 순으로 꼽았다.(문항4 참고)

 

실제 현장에서는 방송작가들의 임신/출산과 관련해 부당한 언사와 행위들이 지속되어 왔다. 결혼 및 임신과 관련, 실제 현장에서 들은 부당한 말과 상황을 묻는 질문(문항5)에서는

 

- 맘놓고 밤샐수있는 젊은 애들 쎘는데 누가 애보러 가야하는 애엄마 쓰겠냐

- 임신한 작가에게 배불러 회사다니는 거 보기 안좋다, 윗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

- 둘째를 가졌을때 제작부장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임신은 잘 되네” 라고 함. 무슨 동물이라도 된 것 마냥 매우 수치스러웠던 경험

- 면접시 결혼 유무를 묻고 임신하지않겠다는약속을해주든가 불임이면 합격이라고 함

- 면접시 부장이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있는작가를 데리고 가면 부담스러워서 미혼을 선호한다고 말함

- 출산 후 복귀한 작가에게 아줌마가 되더니 감떨어졌다고 말함

- 결혼을 앞둔 작가에게 “임신하면 그만둬야지”라고 말한 담당 피디

- 둘째를 임신했더니 당연히 “일 그만두려는 생각이구나?”라고 하면서 출산일도 멀었는데 대놓고 다른 작가를 구했던 상사

- 임신 초기 지방촬영 동행 및 대본작업으로 밤샘을 강행하다 유산되었으나, 제작사 팀장으로부터 “며칠 쉬더니 얼굴이 좋아보인다, 애는 또 금방 들어선다”며 악담을 들은 경험

- 출산즈음해서 담당 피디가 ' 옛날에는 애 낳고 바로 밭에 일하러 갔다'고 이야기. 한 달 반만에 복귀

 

 

등을 털어놓았다. 방송작가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의 모성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구조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실태조사는 ‘결혼과 임신’이 여성 방송작가들의 경력을 이어가는데도 큰 제약이 됨을 보여준다.

 

8번 문항의 경우, 타직종에 비해 방송작가가 경력을 이어가는데 결혼과 임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79%가 그렇다(55.1%가 매우 그렇다 / 23.9%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전혀그렇지 않다는 5.9%에 불과했다. 이들의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는 ① 밤낮 없는 불규칙한 노동으로 건강에 해가 될까봐 (38.1%) ② 일을 멈추면 경력이 단절되어서(35.1%) ③ 기혼/유자녀 작가에 대한 비선호도 (17.3%) ④ 결혼 및 임신과 동시에 해고 될까봐 (9.4%)로 나타났다.(문항9 참조)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 일정에 따라 업무 시간이 맞춰지거나 야근과 휴일 업무, 비상시적인 업무가 많은 방송작가의 업무적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속하는 방송작가들에게 출산 휴가는 언감생심이었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115명의 응답자중 71.3%는 임신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문항12 참조) 휴가를 썼다고 응답한 28.7%도 제대로 된 ‘출산휴가’라 보기 어려웠다. 이어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방법에 관한 14번 문항에서 62%는 출산을 위해 아예 일을 그만 두었다고 응답했고, 26%는 다른 작가에게 잠시 일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무급 휴가) 출산휴가를 냈다고 답했다. 유급으로 공식휴가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15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임신출산 사실을 숨김, 출산 전까지 업무지속, 사전 업무 수행 등이 있었다. (문항14 참조)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자를 상대로 출산휴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개월 미만’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문항13 참조) 보통의 직장인들이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출산을 경험한 방송작가의 상당수는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하지 못한 채 건강을 해치며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으로서의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방송작가들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에 대해 1. 유급(출산) 휴가, 2. 해고되지 않을 조항 3. 재택근무의 공식 (노동) 인정 4. 연차경력단절시기에 대한 보상 5. 워킹맘인증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차례로 꼽혔다. 근무시간 조절과 실업급여, 경력단절 작가에 대한 인식 개선도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방송작가들은 그동안 서면 계약서 한 장 쓰지 못하고, 해고 통보 한마디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 처해 왔다. 설령 서면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방송작가를 위한 계약서에는 모성보호에 대한 언급 한 줄 없다.

 

대다수가 여성인 방송작가들은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무급 출산휴가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특수고용직 그리고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에 대한 모성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이미지 지부장은 “정부가 아이 낳기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매년 저출산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권에는 소홀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방송작가의 94.6%가 여성이지만,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방송사들은 이제라도 방송작가들의 모성보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제도 마련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와 한국독립PD협회 등 방송계 7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7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제7조 독립창작자는 고용형태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조건에 따라 임금 및 해고ㆍ면직 그 밖의 노동조건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권 선언이 단지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때, 방송작가들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방송사들의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작가 노조는 향후 방송작가 모성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 2018 방송작가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

 

 

 

2018년 1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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