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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도입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시작
 2014-10-01 14:29:56   조회: 2133   
 첨부 : 연봉제 대응 자료(평등사회노동교육원).hwp (733696 Byte) 
- 이래도 연봉제 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 한국지엠에서는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꿨습니다. 20% 임금 격차, 원칙과 기준이 없는 평가제도, 불신 확산, 개인주의와 단기 실적주의, 협력적 조직문화 실종 등 연봉제의 폐해를 노사가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의 연봉제 관련 자료입니다. 연봉제 도입 3년 후 노동자 과반 이상이 평균 이하 등급으로 옮겨진다는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제도입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시작 -연봉제도의 목적은 노동조합 무력화 및 노동의 유연성 확보-

김득의(평등사회노동교육원)

1. 연봉제(신인사제도, 성과급제 등) 성과급제나 연봉제는 노동법 입장에서 보면 “근무연수나 근로시간이 아닌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달성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박수근 "연봉제 실시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 노동법학 13호 P178 호봉제인 급여에 상여금에 차등제를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자 통제를 위해 1980년대 대기업 공장은 시행하고 있었으나, 87년 노동자 대투쟁 87년 노동자 대투쟁 1987년 6.10항쟁에 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다. 3개월 동안 3천 5백 여 건의 쟁의와 파업이 발생했고 122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후 연말까지 2,675개이던 노동조합이 4,103개로 늘어났다. 박정희 군사정권시기 연 10%에 달하는 개발독재성장의 그늘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재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과 총파업을 떨쳐 일어났다. 중화학‧금속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공공‧사무‧전문직들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각성하고 민주노조진영에 합류했다. □ 87년 노동자 투쟁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중 고가차등제 폐지 요구안 때 상여금 차등제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생산성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고정상여금 인상대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였지만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IMF 이후 도입되기 시작한 연봉제는 ‘新인사제도’로 통칭되며 ‘성과급제’, 또는 ‘역량 성과제’ 등 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폐지시킨 상여금 차등제가 다른 형태로 부활 한 것이다. ‘新인사제도’는 통상 평가를 상대평가로 단계를 등급으로 하여 차등율과 배분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초기 연봉제는 대부분 상여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차등폭과 배분율을 최소화 하여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차등율과 배분율을 확대하였고, 현재는 임금인상까지 차등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더 많은 내용은 게시판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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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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