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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 125주년 세계노동절, 박근혜 정부에 맞선 5-6월 투쟁 선포의 장으로
 2015-04-24 14:07:36   조회: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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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투쟁으로 기선제압 성공했다 10만 대행진으로 구조개악 공세에 쐐기를 박자 125주년 세계노동절, 박근혜 정부에 맞선 5-6월 투쟁 선포의 장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우리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움켜쥐고 있다.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성사해냈다.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기선제압 성공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다. ‘성완종 게이트’로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도 모자라 숫제 기업의 검은 뒷돈으로 표를 매수한 셈이니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 광화문 차벽에 가로막힌 세월호 민심도 폭발 직전이다.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죽이기 잽을 날리다 민주노총 총파업이라는 카운터펀치를 맞았다. 코너에 몰린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해 희생양을 찾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권 전반으로 사정을 확대하는 물귀신, 물타기 작전을 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의 분노를 정규직과 공무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목숨 대신 총리직을 내놓은 불량완구 덕분에 넘버투로 승진한 최경환 부총리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정년연장 등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후속 입법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도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애초부터 노사정 대타협은 포장지에 불과했다. 정부는 노사정 야합이 수포로 돌아가자 직접 발벗고 나서 현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4월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은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나 지나친 인사․경영권을 제약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해당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강제로 후퇴시키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사자율 교섭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을 거스르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대대적 도발인 셈이다. 이것의 목적은 명확하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 다시 말해서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노사교섭이 이뤄지는 5~6월을 앞두고 단체협약 강제 시정지도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정부주도로 구조개악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5월 중 취업규칙 개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 6~7월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줄잇는 ‘가짜’ 정상화와 민영화 공세 이처럼 정부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그것의 공공부문 판본이라 할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도 차곡차곡 추진되고 있다. 얼마 전 최종 확정된 ‘2014년도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에는 우려했던 대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평가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재무관리 적절성을 비용 ‘절감’으로 평가하고,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평가해서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나 비용 절감 위주의 경영평가는 돈벌이 진료,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이다. 단체협약 평가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우리가 애써 쟁취한 성과를 되돌리고 종국에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2단계 가짜 정상화 정책의 한 축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도 속속 그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에 대해 ‘민간이 수행 가능한 분야’ 라든가 또는 ‘민간경합방지’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주택 분야의 민간이양이나, 철도·도로·항만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민간위탁은 명백한 민영화 정책이다. 조만간 에너지·의료·금융·환경·교육 등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5월초 개악 위기에 더불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가 지난 16일 외국으로 피신하기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따로 만나 공무원연금 문제를 특별히 강조한 것만 보더라도 개악이 임박했음을 잘 알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오는 5월 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성완종 게이트’로 4월 국회가 표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연금 개악안이 당장 통과되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연금특위 관련 여야 조율이 진행된 점 △4월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연금개악 문제가 중심적으로 논의된 점 △실무협의기구에서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등 세부 사항이 조율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을 볼 때 통과가 힘들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5월 초 국회를 통과하느냐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과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구린내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 돌릴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여야가 감히 국민의 노후를 재벌 보험사에 팔아넘기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새빨간 거짓말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공언도 말짱 헛소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실토하듯이 사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노사정 야합을 위한 협상카드, 즉 미끼였다. 이런 심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 정부가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친자본 일색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애초 정부가 자기 멋대로 임명하는 위원을 ‘공익위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6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본인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유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지 않은가. 어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버젓이 늘어놓기도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은 하나같이 경영학을 전공한 인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5-6월 본격화될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결국 정부와 사용자가 한 편을 먹고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하여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절, 대정권 총력 투쟁 선포의 장으로 상처 입은 야수마냥 노동자 민중에게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박근혜 정권, 그 폭주를 누가 멈출 것인가.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국민들의 호응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재벌 뒷돈 받아 재벌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박근혜 정권,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권, 그 반노동·반민생·반민주 정책에 맞설 한국사회의 유일한 세력 민주노총의 투쟁에 온 민중이 희망을 걸고 있다. 다가오는 125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는 바로 이러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집중, 폭발시키는 장이 되어야 한다. 4·24 총파업에서 확인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5-6월 더 큰 싸움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 일방 추진 저지 및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 5-6월 총력 투쟁과 6월 말 2차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자. 둘째, 민주노총 총파업 4대 요구와 함께 ‘성완종 게이트’와 세월호 1주기를 계기로 촉발된 박근혜 퇴진 요구를 적극 결합시켜 강력한 대정권 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자. 노동절 투쟁은 박근혜 정권과 민주노총의 맞짱 1라운드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10만 대행진으로 우리의 기세와 위력을 보여주자.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열망으로 12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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