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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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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날짜 조회
182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대법원 2020. 10. 15. 2019두40345) (2)HOT 파일있음 2020-10-20 1037
181 방송 영화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3)HOT 파일있음 2020-09-24 1114
180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 (2)HOT 파일있음 2020-09-24 1007
179 [결정]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채용은 성차별(국가인권위 2020. 4. 28. 19진정049380 등 병합) (3)HOT 파일있음 2020-06-22 1137
178 2020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 수첩(민주노총) (1)HOT 파일있음 2020-05-11 1220
177 [Q&A]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합시다(민주노총 법률원 Q&A)HOT 파일있음 2020-03-11 1292
176 [판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대법원 2020. 2. 27. 2019다279283)HOT 파일있음 2020-03-05 1375
175 [판결] 영화제작 현장 감독급 스태프도 노동자(서울동부지법 2020. 1. 22. 2019고단2840)HOT 파일있음 2020-02-19 1311
174 [판결] 무기계약 전환된 노동자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대법원 2019. 12. 24. 2015다254873) (1)HOT 파일있음 2020-02-07 1585
173 [사례집]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여성가족부) (2)HOT 파일있음 2020-02-06 1380
172 [결정] 동종유사업무 수행 전문직 처우 차별(국가인권위 2019. 12. 16. 18진정0604000) (5)HOT 파일있음 2020-02-06 1581
171 [언론노조 노동법률 소식]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5)HOT 파일있음 2019-12-23 1702
170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HOT 파일있음 2019-03-04 1887
169 [판결] 도급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HOT 파일있음 2019-02-07 1982
168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학술대회 자료집)HOT 파일있음 2019-01-25 2033
167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2019. 1. 15.)HOT 파일있음 2019-01-25 1857
166 [결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위헌(불합치)이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1)HOT 파일있음 2018-06-26 2721
165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HOT 파일있음 2018-06-05 2602
164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HOT 파일있음 2018-05-11 3017
163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1)HOT 파일있음 2018-04-16 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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