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6.21 목 15:44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대법원 2016.1.10. 2015도17959)
 2016-11-17 13:45:16   조회: 1192   
 첨부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대법원 2016.1.10. 2015도17959).pdf (109766 Byte) 

1.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은,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로, 기간제법 시행은 갱신기대권의 인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6-11-17 13:45:16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22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18-06-05   79
221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     2018-05-11   352
220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     2018-04-16   505
219
  [판결]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서울행법 2018. 3.15. 2017구합68080 ) (2)   -   2018-03-30   668
218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3)     2018-01-08   1136
217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3)     2018-01-08   1099
216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1)     2017-12-28   1468
215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1)     2017-12-26   1414
214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1)     2017-12-26   1400
213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1)     2017-11-21   1857
212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   2017-10-25   1782
211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1)     2017-10-25   1786
210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1)     2017-07-18   1451
209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1)     2017-07-17   1509
208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1)     2017-06-29   1552
207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1)     2017-06-15   1391
206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 (1)     2017-06-15   1312
205
  [판결] 쟁의행위 모바일 찬반투표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7.4.28. 2016가합520510) (1)     2017-05-25   1251
204
  [결정] 동일유사노동 무기계약직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 (3)     2017-04-11   1126
203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2017-03-31   1063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라
[보도자료] 언론사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
지/본부소식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답은 간단하다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
[부산일보지부] ‘공정보도 마음껏 하라’굽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