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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대법원 2016.1.10. 2015도17959)
 2016-11-17 13:45:16   조회: 1340   
 첨부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대법원 2016.1.10. 2015도17959).pdf (109766 Byte) 

1.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은,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로, 기간제법 시행은 갱신기대권의 인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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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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