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22 월 21:12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2017-03-31 10:46:16   조회: 753   
 첨부 : YTN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 등 참석 방해금지(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pdf (639264 Byte)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입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협약이 있는데, 

- 위 협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고, 

- 보도국장의 회의 참석 방해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 위 협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추위 간사는 공정방송보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자유롭게 편집회의 등에 참석하여 폭넓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회사의 주장대로 '필요한 경우'의 여부를 보도국장이 결정한다면, 회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공추위 간사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 행사 여부가 회사측 대표인 보도국장의 의사에 좌우되어 협약 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되므로 불합리하다), 

회사는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2017-03-31 10:46:16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30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1)     2018-01-08   38
229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1)     2018-01-08   36
228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1)     2017-12-28   240
227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1)     2017-12-26   238
226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1)     2017-12-26   236
225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1)     2017-11-21   565
224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   2017-10-25   595
223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1)     2017-10-25   621
222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1)     2017-07-18   1146
221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1)     2017-07-17   1201
220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1)     2017-06-29   1249
219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1)     2017-06-15   1100
218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 (1)     2017-06-15   1006
217
  [판결] 쟁의행위 모바일 찬반투표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7.4.28. 2016가합520510) (1)     2017-05-25   930
216
  [결정] 동일유사노동 무기계약직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 (3)     2017-04-11   791
215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2017-03-31   753
214
  [판결]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서울고법 2017.1.13. 2015나2049413 등)     2017-02-06   1072
213
  [보고서]유성기업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20170117) (1)     2017-01-20   924
212
  동일업무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차별(국가인권위 2016.7.19. 15진정0684900)     2017-01-20   994
211
  삼성노조에 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서울고법 2015.6.12. 2014누2340 등)(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확정) (1)     2016-12-30   104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KBS 적폐의 핵심, 고대영의 해임을 환영하며
[보도자료] 뉴시스지부, 노동법 위반 시정 촉구 기자회견(1.24)
[성명] 최남수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사퇴하라!
지/본부소식
[tbs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출범선언문
[전주MBC지부] 전주 MBC 사장은 청렴, 도덕, 저널리즘에 투철해야 한다
[뉴시스 성명]뉴시스 사측, 임단협 최종 결렬 책임져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