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6.21 목 15:44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11:34:13   조회: 1451   
 첨부 :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pdf (136507 Byte) 

회식비 사용과 관련한 동료와의 다툼으로부터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가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당사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는 제3자가 그 당사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7-07-18 11:34:13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미국정부기관요원 스 (221.xxx.xxx.158) 2018-01-08 18:14:11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폭로내용 알기

인류는 감시당하고 있다 (국민필독 적극홍보바랍니다)

세계비밀정부 근무자가 밝히는 충격진실알기 (우주시대 초딩상식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전해준 첨단 외계인 기술알기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창에서 1 스노든 검색 2 비밀정부 검색 3 외계인 기술 검색바람

아래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십시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532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531

----------------------------------------------------------------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1세기에 인생을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십시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27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272


------------------------------------------------

근로자 여러분 헌법 20조 알고 살자


대한민국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근로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되소서



인생은 소중합니다 사기를 조심하고 무지에서 벗어나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개-독 사기다 --검색해서



진실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인터넷 많이 알려주십시요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11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18-06-05   79
1110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     2018-05-11   352
1109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     2018-04-16   505
1108
  [판결]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서울행법 2018. 3.15. 2017구합68080 ) (2)   -   2018-03-30   668
1107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3)     2018-01-08   1135
1106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3)     2018-01-08   1098
1105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1)     2017-12-28   1467
1104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1)     2017-12-26   1414
1103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1)     2017-12-26   1400
1102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1)     2017-11-21   1857
1101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   2017-10-25   1782
1100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1)     2017-10-25   1786
1099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1)     2017-07-18   1451
1098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1)     2017-07-17   1508
1097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1)     2017-06-29   1550
1096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1)     2017-06-15   1389
1095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 (1)     2017-06-15   1312
1094
  [판결] 쟁의행위 모바일 찬반투표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7.4.28. 2016가합520510) (1)     2017-05-25   1250
1093
  [결정] 동일유사노동 무기계약직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 (3)     2017-04-11   1125
1092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2017-03-31   106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라
[보도자료] 언론사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
지/본부소식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답은 간단하다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
[부산일보지부] ‘공정보도 마음껏 하라’굽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