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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11:34:13   조회: 1205   
 첨부 :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pdf (136507 Byte) 

회식비 사용과 관련한 동료와의 다툼으로부터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가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당사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는 제3자가 그 당사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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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11:34:13
1.xxx.xxx.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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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기관요원 스 (221.xxx.xxx.158) 2018-01-08 18:14:11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폭로내용 알기

인류는 감시당하고 있다 (국민필독 적극홍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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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러분 헌법 20조 알고 살자


대한민국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근로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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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인터넷 많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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