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1.23 목 19:49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11:34:13   조회: 735   
 첨부 :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pdf (136507 Byte) 

회식비 사용과 관련한 동료와의 다툼으로부터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가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당사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는 제3자가 그 당사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7-07-18 11:34:13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16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36
1115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17-10-25   65
1114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2017-10-25   76
1113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735
1112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2017-07-17   849
1111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2017-06-29   910
1110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2017-06-15   897
1109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     2017-06-15   854
1108
  [판결] 쟁의행위 모바일 찬반투표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7.4.28. 2016가합520510)     2017-05-25   775
1107
  [결정] 동일유사노동 무기계약직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 (2)     2017-04-11   639
1106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2017-03-31   615
1105
  [판결]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서울고법 2017.1.13. 2015나2049413 등)     2017-02-06   906
1104
  [보고서]유성기업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20170117) (1)     2017-01-20   784
1103
  동일업무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차별(국가인권위 2016.7.19. 15진정0684900)     2017-01-20   849
1102
  삼성노조에 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서울고법 2015.6.12. 2014누2340 등)(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확정) (1)     2016-12-30   902
1101
  [법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1)     2016-12-30   858
1100
  [권고] 김영란법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 법령 개정 권고(국가인권위 2016.11.28. 16진정0803100 등 병합 관련)     2016-12-30   826
1099
  [판결]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대법원 2016.1.10. 2015도17959)     2016-11-17   972
1098
  [결정]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     2016-10-18   1146
1097
  [판정] MBC 민실위 보고서 훼손, 취재불응 지시 등과 부당노동행위(중노위 2016.7.28. 2016부노39, 45 병합)     2016-10-10   1187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기자회견문]국회와 기재부에 묻는다. 아리랑국제방송의 대규모 해고와 프로그램 70% 폐지를...
[보도자료]민주언론상 선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한국인삼공사는 YTN 대주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라
지/본부소식
[전주MBC지부] 지역MBC 이사회 개혁, 수평적 네트워크 복원의 첫 출발이다
[전주MBC지부] 전주MBC 사측의 뉴스에 대한 인식을 우려한다
[전주MBC지부] 다시 우리의 싸움이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