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4 목 18:16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09:34:24   조회: 187   
 첨부 : 20171118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pdf (4301615 Byte)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시간 계산과 임금 계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노동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붙임파일은 그러한 방향을 담은 지침의 초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은 다음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트위터 페이스북
2017-11-21 09:34:24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18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187
1117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17-10-25   244
1116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2017-10-25   252
1115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905
1114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2017-07-17   1017
1113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2017-06-29   1083
1112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2017-06-15   1002
1111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     2017-06-15   904
1110
  [판결] 쟁의행위 모바일 찬반투표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7.4.28. 2016가합520510)     2017-05-25   829
1109
  [결정] 동일유사노동 무기계약직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 (2)     2017-04-11   686
1108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2017-03-31   655
1107
  [판결]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서울고법 2017.1.13. 2015나2049413 등)     2017-02-06   958
1106
  [보고서]유성기업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20170117) (1)     2017-01-20   824
1105
  동일업무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차별(국가인권위 2016.7.19. 15진정0684900)     2017-01-20   899
1104
  삼성노조에 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서울고법 2015.6.12. 2014누2340 등)(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확정) (1)     2016-12-30   951
1103
  [법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1)     2016-12-30   902
1102
  [권고] 김영란법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 법령 개정 권고(국가인권위 2016.11.28. 16진정0803100 등 병합 관련)     2016-12-30   873
1101
  [판결]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대법원 2016.1.10. 2015도17959)     2016-11-17   1026
1100
  [결정]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     2016-10-18   1206
1099
  [판정] MBC 민실위 보고서 훼손, 취재불응 지시 등과 부당노동행위(중노위 2016.7.28. 2016부노39, 45 병합)     2016-10-10   1228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단식 풀고 KBS 정상화 완수 위한 총력투쟁 이어 간다
[성명] 언론 적폐 이화섭은 절대 아리랑의 사장이 될 수 없다
[성명] 편향적 정부 광고 집행, 즉시 바꿔야 한다!
지/본부소식
[아리랑국제방송지부]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에 적폐, 언론부역자 배제하고 정상화 의지 가진 인사 임명하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KOBACO 신임 사장의 조건을 묻는다
[방송작가지부] MBC PD 수첩 정상화와 정재홍 작가의 복귀를 환영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