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2.22 금 18:41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09:34:24   조회: 2477   
 첨부 : 20171118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pdf (4301615 Byte)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시간 계산과 임금 계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노동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붙임파일은 그러한 방향을 담은 지침의 초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은 다음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트위터 페이스북
2017-11-21 09:34:24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25
  [판결] 도급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     2019-02-07   46
1124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학술대회 자료집)     2019-01-25   73
1123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2019. 1. 15.)     2019-01-25   73
1122
  [결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위헌(불합치)이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1)     2018-06-26   459
1121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6-05   602
1120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5-11   951
1119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018-04-16   1110
1118
  [판결]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서울행법 2018. 3.15. 2017구합68080 )   -   2018-03-30   1192
1117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2018-01-08   1672
1116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2018-01-08   1619
1115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2017-12-28   1996
1114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2017-12-26   1900
1113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2017-12-26   1870
1112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2477
1111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17-10-25   2326
1110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2017-10-25   2395
1109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1982
1108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2017-07-17   2049
1107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2017-06-29   2075
1106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2017-06-15   1880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노조, 국회와 정부에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의견서 제출
[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지/본부소식
[CBSi지부 성명] CBSi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었다
[대전일보지부 성명] 횡령 혐의 남상현 부회장 징역형 확정, 남 부회장은 대전일보 모든 업무에서 손떼고 책임져라
[대전일보지부 성명] 대전일보 망가뜨리는 보복인사 당장 철회하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