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0.11 금 14:01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09:34:24   조회: 2999   
 첨부 : 20171118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pdf (4301615 Byte)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시간 계산과 임금 계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노동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붙임파일은 그러한 방향을 담은 지침의 초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은 다음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트위터 페이스북
2017-11-21 09:34:24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38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03-04   370
1137
  [판결] 도급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     2019-02-07   494
1136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학술대회 자료집)     2019-01-25   520
1135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2019. 1. 15.)     2019-01-25   464
1134
  [결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위헌(불합치)이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1)     2018-06-26   990
1133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6-05   1128
1132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5-11   1491
1131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018-04-16   1636
1130
  [판결]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서울행법 2018. 3.15. 2017구합68080 )   -   2018-03-30   1750
1129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2018-01-08   2205
1128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2018-01-08   2069
1127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2017-12-28   2492
1126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2017-12-26   2325
1125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2017-12-26   2310
1124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2999
1123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17-10-25   2761
1122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2017-10-25   2996
1121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2407
1120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2017-07-17   2431
1119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2017-06-29   251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감리회는 부당해고자 복직시키고 기독교타임즈 정상화에 나서라!
[보도자료] 한일 언론노동자 공동선언 채택
[기자회견자료] 언론노조 2019 국정감사 의제 발표
지/본부소식
[기독교타임즈분회]감리회는 노동위 거듭된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비위 인사 철회하라
[tbs지부] tbs에 대한 조선일보의 ‘좌파 철밥통’ ‘혈세 낭비’ 보도 눈물나게 고맙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