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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2017-12-26 09:57:42   조회: 1865   
 첨부 : 은행 대출상품 판매 텔레마케터의 노동자성(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pdf (184517 Byte)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원도 퇴직금 줘야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촉계약, 위탁계약 등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자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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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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