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3.19 화 14:08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2018-01-08 09:45:47   조회: 1723   
 첨부 :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pdf (175750 Byte) 

성희롱 피해 노동자, 그리고 피해 노동자 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피해 노동자와 그를 도운 노동자 등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성희롱 조사참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1-08 09:45:47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39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03-04   35
238
  [판결] 도급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     2019-02-07   105
237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학술대회 자료집)     2019-01-25   128
236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2019. 1. 15.)     2019-01-25   132
235
  [결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위헌(불합치)이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1)     2018-06-26   510
234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6-05   663
233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5-11   1004
232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018-04-16   1163
231
  [판결]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서울행법 2018. 3.15. 2017구합68080 )   -   2018-03-30   1262
230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2018-01-08   1723
229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2018-01-08   1666
228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2017-12-28   2063
227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2017-12-26   1941
226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2017-12-26   1917
225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2546
224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17-10-25   2368
223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2017-10-25   2449
222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2026
221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2017-07-17   2099
220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2017-06-29   2126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KT는 국민과 국회 기만하는 김택환, 구현모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해임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
지/본부소식
[EBS지부 성명]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방통위원장 이효성을 규탄한다
[SBS아이앤엠지부 성명] 소리 없는 아우성! SBS아이앤엠 경영진은 대체 뭘 하고 있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