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0.27 화 13:29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018-04-16 16:23:57   조회: 2353   
 첨부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와 성인지 감수성(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pdf (131293 Byte) 

언론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인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점, 피해 진술에 소극적인 점,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트위터 페이스북
2018-04-16 16:23:57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47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대법원 2020. 10. 15. 2019두40345)     2020-10-20   21
1146
  방송 영화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2)     2020-09-24   73
1145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 (1)     2020-09-24   70
1144
  [결정]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채용은 성차별(국가인권위 2020. 4. 28. 19진정049380 등 병합) (3)     2020-06-22   190
1143
  2020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 수첩(민주노총) (1)     2020-05-11   304
1142
  [Q&A]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합시다(민주노총 법률원 Q&A)     2020-03-11   389
1141
  [판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대법원 2020. 2. 27. 2019다279283)     2020-03-05   461
1140
  [판결] 영화제작 현장 감독급 스태프도 노동자(서울동부지법 2020. 1. 22. 2019고단2840)     2020-02-19   432
1139
  [판결] 무기계약 전환된 노동자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대법원 2019. 12. 24. 2015다254873)     2020-02-07   545
1138
  [사례집]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여성가족부) (1)     2020-02-06   463
1137
  [결정] 동종유사업무 수행 전문직 처우 차별(국가인권위 2019. 12. 16. 18진정0604000) (5)     2020-02-06   467
1136
  [언론노조 노동법률 소식]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5)     2019-12-23   789
1135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03-04   1024
1134
  [판결] 도급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     2019-02-07   1187
1133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학술대회 자료집)     2019-01-25   1205
1132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2019. 1. 15.)     2019-01-25   1107
1131
  [결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위헌(불합치)이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1)     2018-06-26   1864
1130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6-05   1841
1129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5-11   2223
1128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018-04-16   2353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민실위지침] 인플루엔자 관련 보도 및 방송 시 지나친 축약형 제목 사용 금지 등
[보도자료] 토론회 개최
[성명] 정치인들은 언론인 개인을 공격하는 잘못을 중단해야 한다.
지/본부소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성명] 임기를 1년 앞둔 사장에게 요구한다.
[EBS미디어분회 성명] ‘갑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한 호소
[보도자료] MBN 청문절차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앞 일인시위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훈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