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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노동판례 - 52][노조설립]상급단체 가입 강제규정 아니다
 2005-10-31 20:07:36   조회: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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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52] [노조설립]상급단체 가입 강제규정 아니다   상급단체 가입 강제규정 아니다 <사 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대법원 2부, 1992. 12. 22.)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 전국언론노동연맹 대표자 위원장 권 영 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고, 상고인 :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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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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