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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노동판례 - 44] 정리해고의 정의
 2005-10-31 20:21:59   조회: 2715   
[언론사 노동판례 - 44]  정리해고 근로기준법은 31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조항을 둬 정리해고의 절차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정리해고의 요건으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3)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당사자 선정 4)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전에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좁게 해석했으나 최근에는 넓게 해석해서 도산할 위기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인정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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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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