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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노동판례 - 5] (3) 관현악단장과 계약 체결한 경우도 KBS의 근로자
 2005-10-31 21:03:30   조회: 2885   
 첨부 : 근기3.hwp (7425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5] (3) 관현악단장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KBS의 근로자이다 <사 건>퇴직금청구소송(대법원제3부 96다54294, 1998.2.27) <당사자> 원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유진영                                      2. 최인재                                      3. 김용선                                      4. 김종면                                      5. 김종택                                      6. 김광남                                      7. 김인규                                      8. 김효식                                      9. 이홍재                                      10. 백종호          피 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로 보아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원고 유진영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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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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