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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노동판례 - 4] (2)위탁계약을 맺은 신문판매 확장 요원도 근로자
 2005-10-31 21:04:30   조회: 2787   
 첨부 : 근기2.hwp (7759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4] (2) 위탁계약을 맺은 신문판매 확장 요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다 <사 건>퇴직금 청구소송(서울민사지법93가합26460, 1994. 5. 12.) <당사자> 원 고 : 임종희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임종희에게 금 1천2백9만2천9백56원, 원고 장명호에게 금 1천1백80만3천9백6원, 원고 박성원에게 금 1천2백94만8천8백54원 및 각 금 원에 대하여 1993년 2월 25일부터 1993년 4월 21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장명호와 원고 박성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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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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