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3.25 수 16:05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언론사 노동판례 - 3] (1) 신문사의 광고 외근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2005-10-31 21:05:09   조회: 2883   
 첨부 : 근기1.hwp (6350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 <사 건>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대법원87다카683, 1988. 11. 8) <당사자> 원 고, 피상고인 : 오해봉           피 고, 상고인 : 부산일보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2005-10-31 21:05:09
.xxx.xxx.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027
  “고용 경직성이 비정규직 늘렸다?”   -   2006-01-19   3217
1026
  대한전선 ‘상생 날개’…정년 2년 연장 노사 합의   -   2006-01-17   3252
1025
  주5일 실시 후 근로시간 줄고 임금은 올랐다   -   2006-01-16   3208
1024
  일용직도 퇴직금 청구..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해당   -   2006-01-16   3829
1023
  어! 퇴직연금, DC가 많네..도입407개 사업장   -   2006-01-16   3256
1022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1월 입법예고 수순 밟아   -   2006-01-16   2958
1021
  중노위 ‘심판사건 처리지침’ 발간…초·재심 자료 연계 등 개선   -   2006-01-16   3846
1020
  사용자의 무분별한 대휴근무에 제동, 휴일수당지급 판결   -   2006-01-13   3588
1019
  하위직급 조기정년도 ‘성차별’   -   2006-01-13   3241
1018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년 단축은 무효[산업인력공단 판례]   -   2006-01-06   3300
1017
  올해부터 300인이상기업...고령자 고용 안하면 과태료   -   2006-01-06   3074
1016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효력은 없다   -   2006-01-06   3168
1015
  [2006.1.1시행] 유산·사산보호휴가란?   -   2006-01-03   4495
1014
  [2006 이렇게 달라집니다].....노동   -   2006-01-03   3173
1013
  [언론사 노동판례 - 1] 노동판례 자료를 올리면서..   -   2005-10-31   2860
1012
  [언론사 노동판례 - 2]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2005-10-31   3005
1011
  [언론사 노동판례 - 3] (1) 신문사의 광고 외근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2005-10-31   2883
1010
  [언론사 노동판례 - 4] (2)위탁계약을 맺은 신문판매 확장 요원도 근로자     2005-10-31   2839
1009
  [언론사 노동판례 - 5] (3) 관현악단장과 계약 체결한 경우도 KBS의 근로자     2005-10-31   2968
1008
  [언론사 노동판례 - 6] (4) 학습지 상담교사는 (근기법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05-10-31   294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경기방송지부 기자회견문] FM 99.9MHz를 경기도민의 방송으로!
[민주언론실천위원회·성평등위원회] N번방 보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유언론 실천은 지금도 절실하다
지/본부소식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 성명]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대구MBC는 바우처 전환 계획 폐기하라!
[경기방송지부] FM 99.9MHz를 경기도민의 방송으로!
[OBS 희망조합 성명]백정수 신임 의장은 백성학 회장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훈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