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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언론적폐 청산,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이 필요합니다
 2017-05-12 11:34:41   조회: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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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이 필요합니다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만이 새로운 나라의 공론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시한 아래의 8가지 정책 과제는 꼭 실현돼야 합니다.

 

1. 언론적폐 청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 해고를 당한 해직 언론인의 복직은 언론적폐 청산의 시작입니다. 언론장악방지법 통과, 개악된 신문 및 뉴스통신사 편집권 독립의 복원을 위한 법 개정, 종편 특혜 철폐 등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2. 미디어 규제체제의 개혁: 노동자과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미디어 규제·진흥체제 재정립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공적 책임을 부여. 중소 출판사와 서점, 노동자들이 위기에 빠진 출판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에 노력해야 합니다.

 

3.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공영방송에 차별화된 재허가 제도 도입, 이사회는 시청자의 대표 기구로 위상 강화. 지역 공영방송 및 MBC 자회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개혁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보도전문채널 YTN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서울신문 또한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 마련. 재원의 고갈로 구조조정의 위기에 임박한 아리랑TV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해야 하니다.

 

5.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자회사로 속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 지상파 민영방송 사장의 선임에 최소한의 공적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6.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인터넷 광고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적 방안을 구축. 지역 지상파 방송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광고협약을 통한 중앙방송사의 개입을 금지. 정부광고의 불균등한 배분을 통한 간접적 통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7.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지역신문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지역신문발전법을 개정. 방송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제도 정비. 유료방송 규제 정비에도 지역 방송과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자체 제작 비율을 높이고, 지역 공영방송의 일방적인 통폐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8.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매체별로 분리된 공적기금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종 미디어 관련 기금을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통합하고, 미디어 지역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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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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