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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교육지]‘해고 쉬운 나라’에서 ‘노조 쉬운 나라’로!
 2017-09-15 16:19:45   조회: 2388   
 첨부 : [2017교육지]노동법 전면개정-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쟁취를 위해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부터.hwp (720896 Byte)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고 쉬운 나라’에서 ‘노조 쉬운 나라’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투쟁은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투쟁과 괘를 같이 하는 노동적폐 해소투쟁이자 노동자 촛불항쟁 완성을 향한 투쟁입니다.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관계법 개정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2017년 하반기 가장 우선해야 할 촛불개혁과제이자 진정한 노동개혁 과제임을 선언하고 양대노총 첫 공동실천으로 100만 노동자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2017년 하반기 첫 투쟁결의의 장인 ‘9월 16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겨냥한 농성투쟁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넓은 연대체를 구성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임을 촛불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내고 국제적 기본인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을 비준시키기 위한 사회연대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ILO핵심협약 비준은 1991년 한국의 ILO가입과 함께 26년간 지속해온 오래된 미완의 투쟁이다. 1992년에는 전노협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되었던 ‘ILO공대위’는 완강한 투쟁 주체이자 민주노총 출범을 향한 단결된 조직적 토대를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했었다. 이제 그 결속을 위한 막바지 투쟁을 해야 한다.

9월 초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확산되고, 현 정부 공약 사항이기 한만큼 이런 조건을 십분 활용하면서 우리의 주체적인 투쟁을 조직한다면 비준 쟁취할 수 있는 있다.

“노동기본권 문제는 좌.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인권이고 기본권이다. ILO회원국이라면 비준의 의무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민주노총 방문 중 발언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비준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늑장을 부릴 낌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대로 갈 수 없고, 갈 이유도 없다. 바로 지금도 단결권조차 없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 말하지 못한 채 생명을 담보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차별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비준 시간을 늦추겠다는 말인가. 올 하반기에 비준 쟁취의 꼭지를 따자. 그리고 반드시 노동법 전면개정을 완수하자.

 

노조할 권리: 카드뉴스

http://nodong.org/paper/721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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