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발표
|
국정원 개혁위는 금일 ｢적폐청산 T/F」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권고하였음
|
1.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조사 결과
가.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ㆍ｢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하여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 추가적으로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세훈 前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다. 각 문건별 작성경위 및 관련 활동실태
❶「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문건
|
o 2011년 11월경 원세훈 前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하였고 담당부서는 문건을 작성, 원장 보고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
|
※ 위 담당부서는 지난 8.23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음
|
o 이후 심리전단은 온ㆍ오프라인上 관련 활동을 수행
-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협조 가두집회(2011.11.28)ㆍ1인 시위 개최(2011.12.1~12.7) 및 비판광고 게재(2011.12.1) ▵박원순 시장 비판칼럼 언론기고(2011.11.28)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을 개설, 서명운동 전개(2011.11.25)
|
❷「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문건
|
o 2011년 5월경 원세훈 원장 등 지휘부에서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지시하여
o 담당부서는 보도된 문건을 작성하였고 심리전단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ㆍ시국광고 게재ㆍ칼럼 및 댓글 게재 등의 활동을 수행
|
※ 위 담당부서는 지난 8.23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음
❸ 추가로 밝혀진 박 시장 관련 비판활동
|
o 2009년 9월경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가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박 변호사가 맞고소 언급 등 반발하자 원세훈 前 원장은 ‘박원순 비리의혹 폭로’ 등 비판활동 지시
- 이에 심리전단은 2009년 9월 18일~30일간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변호사 적반하장 행태 및 이중성’ 규탄 토론글ㆍ댓글(1,000여건) 게재 ▵인터넷매체 등 협조 ‘박원순의 두 얼굴’ 논평ㆍ칼럼 게재 및 일간지 독자투고 ▵박 변호사 비판 사이버콘텐츠(웹툰ㆍe-만평 등) 제작ㆍ확산 ▵보수단체 협조, ‘박원순 규탄’ 시국광고 중앙일간지 게재
o 또한, 201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배상책임 없음’으로 국정원 패소 판결을 하자, 원 前원장은 판결을 ‘左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판결 규탄 및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 강화를 지시
|
|
- 이에 심리전단은 2010년 9월에 ▵다음 아고라에 판결 부당성 토론글 게재 ▵인터넷 언론에 판결 비판칼럼 게재 ▵트위터에 ‘박원순의 국가명예 훼손 실체적 진실’ 단문 확산 ▵한겨레ㆍ경향 등 ‘판결 비호 및 院 비판 행태’ 반박글 게시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국가기관의 기본권 무시 左편향 판결’ 게재
|
2.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조사 결과
가. 원세훈 前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나.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사유로 各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전개하였음
|
구분
|
대 상
|
|
문화계
|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6명
|
|
배우
|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8명
|
|
영화감독
|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52명
|
|
방송인
|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8명
|
|
가수
|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8명
|
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화ㆍ연예계와 관련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 (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 (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 (2011년 12월, 민정ㆍ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ㆍ학자ㆍ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파악 등을 수시 지시하였고
라. 이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하였음
마.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팀장 : 기조실장),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全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하였음
|
1) ｢좌파 연예인 대응T/F｣ 활동 (T/F 회의 및 활동 보고자료 등)
▲ 2009년 10월, 2011년 6월 : 특정 연예인 소속 특정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 2009년 11월 : 복지부의 ‘2009 푸른성장 대상’의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 유도
▲ 2010년 1월 : ‘2010년 문화･예술 분야 등 건전화 사업 계획’ 보고
김주성 前 기조실장 주도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문화ㆍ연예 및 방송계 좌파 성향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 점검
▲ 2010년 1월 : 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 후보 배제 유도
▲ 2010년 2월 : 특정 연예인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
▲ 2010년 3월 : MBC 대상 정부비판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 원천 차단 및 정부비판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 폐지 유도
▲ 2010년 3월 : 특정 PD 제작 주도 다큐멘터리를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서 탈락 요청
|
|
▲ 2010년 4월 : 특정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발령 유도
▲ 2010년 4월 : OOO 출연 MBC ‘환상의 짝궁’ 폐지 유도
2)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
▲ 2010년 3월 :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원장 지시)
- 신임사장 취임(3.2)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 2010년 8월 :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민정수석 요청)
▲ 2010년 9월 :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
- 검경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론노조위원장 등 사법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탈행태 재연 우려
▲ 2010년 10월 : ‘문화예술단체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기획관리비서관 요청)
- 촛불 집회 적극 가담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제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 조치
▲ 2010년 10월 : SBS ‘물은 생명이다’ 특집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 자제 협조(원장 지시)
▲ 2010년 11월 : ‘문화ㆍ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보고’(원장 지시)
▲ 2010년 11월 : ‘좌파성향 방송ㆍ연예인 순화ㆍ견제활동 방향 보고’ (원장 지시)→▵KBS 등 공영방송에서 정치성향 문화･예술단체 출신 방송인 퇴출 유도 ▵케이블방송 엠넷 특정 프로그램 방영 연기
▲ 2011년 4월 :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원장 지시)
▲ 2011년 8월 :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청와대 보고)
- 특정 출연 인물을 전보 및 하차 시키고, 社規에 출연제한 근거규정 마련
|
|
3) ｢심리전단｣ 활동
▲ 사이버上 ▵특정 연예인의 종북성향 폭로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이 암적 존재’ 부각 ▵댓글ㆍ사설 정보지 형태 문건 유포, 비리ㆍ부도덕 행적 확산 ▵광고주에 항의 이메일 발송으로‘모델교체’압박 등의 방식으로 견제활동 수행
▲ 2009년 10월 : 다음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글ㆍ댓글 게재(500여 건)
▲ 2010년 10월 : 정부 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 광고모델 교체 유도
▲ 2011년 1월 : 특정 연예인 주도 정부 비판 사이트 반대 심리전
▲ 2011년 4월 : 김정일을 비호하는 특정 연예인의 利敵 행적 폭로 심리전 활동
▲ 2011년 5월 :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
|
바.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홍보ㆍ민정수석)와 院 지휘부는 문화ㆍ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하였고
사.담당부서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유관부처 및 기관을 조정,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압박하고 온라인에서는 소위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대상 심리전을 주도하였음
이상의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개혁위는
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문건의 작성 및 심리전단의 비판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 前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하였고
나.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 前 원장ㆍ김주성 前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하였음. 끝.
-------------------------------------------------------------------------------------
국정원 개혁위,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 주요내용 언론 공개 권고 결정
국정원 개혁위는 전국언론노조 등이 9월 15일 국정원에 요청한 소위‘공영방송 장악 문건’ 원문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보고서 원문을 열람하였음
열람 결과, 국정원이 당시 공영방송 경영개입 정황이 담긴 ‘MBC 정상화 戰略 및 추진방안’(2010.3.2),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2010.6.3) 등 2건의 문건을 작성, 청와대 등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개혁위는 위 문건이 검찰 수사의뢰(9.14)시 제출자료에 포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보고서에 적시된 대책의 실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전문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 주요 골자를 발췌하여 공개토록 권고하였음
이와 함께 ｢적폐청산 T/F｣에 공영방송 장악 관련 추가조사를 신속하게 진행, 사실관계 등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1.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제하 문건 관련내용
가. 同 문건은 2010년 2월 16일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MBC 신임사장 취임을 계기로 근본적인 체질개선 추진’ 취지의 지시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작성되어 3월 2일 지휘부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나. 문건 주요내용
❶ 신임사장 취임(2010.3.2) 계기 △勞營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❷ 당면과제
가) 勞營방송 척결
|
o 참여정부 시절 사장과 노조의 야합으로 노조에 광범위한 경영ㆍ방송간여를 보장하도록 단협을 개정, 사내 위계질서 붕괴 초래
o 2009.7 불법파업시 노조위원장 외 여타 파업가담자에 대해 징계유예 등 불법적 집단행동을 관행인 양 묵인하는 분위기도 문제
|
나) 편파방송 시정
|
o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 좌파세력에 영합하는 편파보도로 여론을 호도하여 국론분열에 앞장
o 언론자유를 내세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부 심의절차도 생략, 일부세력의 사유물로 전락
|
다) 人的 쇄신
|
o 참여정부 시절 편파방송을 주도한 인맥이 건재, 노조를 방패막이로 정부시책에 저항하며 주류를 형성
o 방송에서도 좌편향 출연자들을 편중 섭외, 왜곡보도 악순환
*김OO(세계는 그리고 우리는)ㆍ김OO(황금어장)ㆍ김OO(시선집중) 등
|
라) 방만경영 해소
|
o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전국방송의 프리미엄은 누리면서 이익금 재투자보다는 직원들간 상여금 잔치로 탕진
o ‘표면상’ 흑자 발표 등 부실경영 감추기에 급급
o 일산제작센터 건축비리 등의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입막음에 급급
|
❸ 기본 전략
가) 좌편향 인물 퇴출로 악순환 고리 차단
|
o 신임사장 취임 계기 지방사ㆍ자회사 사장단 재신임 여부를 검토, 노조 배후인물 및 전임사장 인맥 일소
o 편파ㆍ왜곡방송을 주도해온 제작ㆍ보도ㆍ편성본부 국장급 간부 전원 교체 및 건전성향 인사 전진배치
o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선기자ㆍPD들의 업무실적을 엄정평가, 정치투쟁ㆍ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단행
|
나) 勞營방송 척결을 위한 근원적 해결책 강구
|
o 경영권 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단협개정에 본격 착수
o 노조 불응시 단협해지를 통보,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방안 검토
o 노조의 불법파업ㆍ업무방해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사법처리로 영구퇴출 추진
|
다) MBC 정체성 확립논의로 파행방송 행태에 경고
|
o 민영미디어렙 허가일정과 연계, 기형적 소유구조 문제를 공론화하여 공영방송 여부에 대한 정체성 논의 촉발
o 방문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방만경영 및 공정보도 견제활동을 강화, 스스로 민ㆍ공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
|
❹ 세부 추진방안
가) 1단계(~2010.3月):간부진 인적쇄신ㆍ편파프로 퇴출로 기반 조성
|
o 지방사 사장들을 일괄 사퇴시켜 신임사장 친정체제 확립
o 편파방송을 방조해온 국장급ㆍ부장급 간부들에 대한 인적쇄신
-정상화 저항 제작본부 산하부서ㆍ논설위원실은 대폭적 물갈이 인사
|
|
o 봄철 프로 개편 계기 좌편향 프로그램ㆍ제작진 전면 쇄신
-편파방송 주도 시사고발프로(PD수첩, MBC스페셜, 후플러스, 시사매거진2580) 제작진 교체, 진행자ㆍ포맷ㆍ명칭 변경으로 환골탈태 추진
*손OOㆍ김OOㆍ성OOㆍ김OO 등 진행자와 김OO 작가ㆍ김OO 패널 등 반드시 교체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려운 ｢PD수첩｣의 경우 사전심의 확행 및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으로 공정성 확보
o 사전 심의절차 및 사후 제재근거를 명분화, 저질ㆍ편파방송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나) 2단계(2010.4月~연말):노조 무력화ㆍ조직개편으로 체질변화 유도
|
o 노조의 업무방해ㆍ파업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법적대응을 확행하여 고질적 정치투쟁 타성 제거
o 공정방송노조를 통해 좌파정부시절 비리의혹 및 노조 배후인물들의 부도덕성 등 내부비리 폭로 독려, 개혁 명분으로 활용
o 노조의 인사권ㆍ편성권 간섭을 보장한 단체협약 ‘독소조항’ 개정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2010.7月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치를 확행, 노조 전임자수 대폭 축소
o 지방선거 이후 시사교양국 ‘해편’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과 함께 일선기자ㆍPD들에 대한 전면적 물갈이 추진
|
다) 3단계(2011년 이후):소유구조 개편논의로 언론 선진화에 동참
|
o 이OO 노조위원장 임기만료를 계기로 건전성향 노조위원장 당선을 측면 지원, 건전 노사질서 회복을 위한 단초 마련
o MBC 민영화 관련 정치권 반발을 막기 위해 방통위의 민영미디어렙 허가문제를 연계, MBC 스스로 소유구조를 개편하도록 유도
o 노조의 인사권ㆍ편성권 간섭을 보장한 단체협약 ‘독소조항’ 개정
o 궁극적으로 MBC 구성원 스스로 민영화를 선택하도록 하여 현재 ‘多공영 一민영’ 체제를 ‘一공영 多민영’ 체제로 전환, 시장원리 확립
|
2.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제하 문건 관련내용
가. 同 문건은 2010년 5월 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담당부서에서 작성되어 6월 3일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문건 주요내용
❶ KBS가 6월 4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곧바로 후속인사에 착수할 계획인 바, 면밀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퇴출 필요
|
o 조직안정 차원에서 신편직제 충원ㆍ문제간부 교체에 초점
o복무동향을 엄정평가, △좌편향 △무능ㆍ무소신 △비리연루 여부 기준 인사대상자 색출하되,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KBS에 일임
*△사원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 주문
|
❷ 중점 고려사항
가) 좌편향 간부 : 반드시 퇴출, 좌파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
|
o 이OO은 좌편향 PD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편파방송 획책
o 용OO은 ｢언론노조 KBS본부｣ 비호ㆍ반정부 왜곡보도에 혈안
o 윤OO은 불법행위 주도 전력에다 일선 PD들의 편파방송 행태 방치
|
나) 무능ㆍ무소신 간부 : 보직 변경, 완전 정상화를 위한 전열 정비
|
o 오OO은 좌파 눈치보기가 체질화되어 국정지원에 소극적 태도 일관
o 소OO은 편파방송에 대한 자성은커녕 좌파세력 비호 골몰
|
다) 비리연루 간부 : 신상필벌로 기강 문란행위 엄단
※ 관련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개인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어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