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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물]-2012-최시중 구속 수사 촉구 선전물
 2012-02-16 10:09:54   조회: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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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 다. 이명박 정권 아래 한국의 언론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당했 습니다. 공정방송을 지키려던 언론노동자들이 해고와 징계 그 리고 인사 불이익 등으로 국민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방송장악 음모를 기획하 고 지난 4년간 끊임없이 언론자유 말살을 지휘한‘MB의 멘 토’인 최시중 씨를 공개 수배합니다. ① KBS, MBC YTN 등 방송사에 MB 낙하산 사장 투입을 시작으로 한 언론장악 ②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의 의혹 ③ 조중동 종편을 위한 황금채널 배정, 종편광고 압박 등 각종 특혜 개입 ④ 국회 문방위 소속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돈 봉투 의혹 ⑤ 최씨의‘양아들’정용욱의 온갖 비리 및 배후 규명 ⑥ KT 2G서비스 종료 과정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 ⑦‘언론자유 위해 투옥 경험’최시중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위증 여부 국민의 힘으로 언론장악 실체를 밝혀냅시다 “자유언론 옥죄고, 팔아넘긴 자를 반드시 심판하자” ① 언론장악 사령관‘최시중’ 정연주 사장이 지난 2008년 KBS에서 강제 축출됐습니다. 당시 최시중 씨는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났고, 김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진이 개편됐습니다. 이후 KBS 이사회는 그해 8월 8일 경찰의 호위 속에서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했습니 다. 그 뒤 이병순, 김인규를 내려보내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MBC는 김재철에 의해 MB氏의 방송으로, YTN은 구본홍과 배석규에 의해 장악됐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무에 위배해 오히려 언론을 장악한 것입니다. 방송장악 과정의 불법과 권한남용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② 의혹 투성이‘조중동 종편’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헌.위법한 언론악법을 통해 조선일보, 중앙일 보, 동아일보에게 2010년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주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선정과 관련된 중요자료를 전혀 공개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정조사 때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 구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종편의 선정 의혹을 명확히 밝혀 야 합니다. ④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돈 봉투‘의혹’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2008년 추석 직전에 한나라당 친 이명 박께 의원 3명에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09년 언론악법이 날치기 된 이 후 최씨의‘양아들’정용욱 씨를 통해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외 출장 때 쓰라고 500만원을 전했다는 보도도 나왔 습니다. 최시중씨가 정치권에 뿌린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 돈 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비 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⑥ KT 2G서비스 종료 과정과 특혜 의혹 방통위가 KT의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PCS)의 종료를 위해 작년 초 120 만명이 넘던 PCS 가입자를 12월 15만여명으로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KT는 3세대로 강제 전환시키기 위해 집 전화선을 끊고, 통화지 역을 축소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1천 건이 넘는 가입 자 민원이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묵살하고 종료를 승인해주었습니다. 반면 KT가 간단한 용도변경으로 거저먹은 주파수를 SKT는 9,950억원 에 낙찰받았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 다. KT캐피탈의 종편 출자(80억원)와 관련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③ 조중동종편 황금채널 등 특혜 개입 방통위는 조중동 종편을 살리기 위해 개별 사업자들이 결정 할 채널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중동 종편이‘황 금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단 교섭을 유도하고, ‘당근’으로 케이블방송(SO)과 방송채널사업자 (P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종편 특혜를 위한 방통위의 권한남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⑤ 최씨의‘양아들’정용욱의 온갖 비리 최시중‘양아들’정용욱씨가 방통위 정책보좌역으로 일하면 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과 함 께 EBS 이사 선임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이 밝혀졌고, 주파 수 경매를 앞두고 SK로부터 수억원 대의 뇌물수수를 하고, 케이블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부터 온갖 청탁성 로비 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정씨는 태국 등으로 도피 중이며, 검찰은 손을 놓고 있 습니다. ⑦ 최시중씨의 과거 행적 검증 최시중 씨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투옥 경험도 있다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언론자유 투쟁에 대한 기록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 씨는 인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최 시중의 과거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 1. 최시중 구속수사‘다음’아고라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2. 언론장악 실체 규명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3. MB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를 규명하는 청문회를 올해 안에 열도록 해야 합니다. 4. 언론장악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 실체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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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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