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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의 친미굴종 MB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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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상 |
2012-08-05 20:14:13 조회: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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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친미굴종 MB정부
‘한미동맹 우선’을 국책으로 삼고 질주해온 MB정부에 대해 사상 최고의 친미굴종 정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권 4년여 간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가적,국민적 이익 전부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응당한 평가일 것이다.
우선, MB는 군사주권을 미국에 완전히 넘겨주었다.
역대 정부들은 외형상으로나마 ‘자주국방’을 역설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미움을 샀다. 하지만 MB정권은 출범하자마자 ‘한미동맹 우선’을 외치며 미국에 군사주권을 통째로 내주는 친미굴종 행태를 보였다. 군 통수권의 핵심이자 군사주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작권이 반환되면 무슨 큰일이나 날듯 떠들던 MB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2012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전작권 환수를 2015년 말까지 연기해 주도록 미국에 구걸했다.
미국은 지금 경기도 평택에 주한미군의 ‘500년 기지’, ‘동북아 최대의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40%를 부담하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드는 미군측 부담액 약 7조원마저도 수용하겠다는 MB정권의 적극적인 대미추종 자세에 따른 것이다.
MB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평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을 위한 동북아 군사거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미국의 전쟁 희생물로 만드는 대미굴종의 산물일 뿐이다.
MB정권 출범 이후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한반도와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의 횟수는 지난 시기보다 훨씬 늘어난 150여 회 이상에 달하며 참가한 병력도 과거의 수만명 규모에서 2011년에 21만명, 2012년에는 22만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MB정권 이후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에 맞게 한국군의 작전지휘체계와 지휘기능 무장장비와 군사정보, 통신체계 등이 주한미군의 철저한 장악과 통제 밑에 더욱 종속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는 집권 4년간 미제무기 도입액을 그 이전의 4년에 비해 2.5배로 늘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불가피한 미 군산복합체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주는 고용안전 담당자를 자청했고 매년 급증하는 미군의 각종 범죄에도 면죄부를 주어 한국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는 주한미군의 ‘지상천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MB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군사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는 지구촌 200여 개 나라들 가운데서 군 통수권을 외세에 맡긴 유일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또한, 집권 초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엄중히 침해한 MB정권은 경제주권마저 미국에 팔아버렸다. 이는 한미FTA 재협상 과정만 봐도 분명해진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끼칠 엄청난 피해를 우려해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그 비준을 미루어 왔다. 하지만 MB정권은 절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짓밟고 검증되지 않은 고용확대, 수출증대 등의 허위광고를 앞세워 한미FTA를 한국민의 이익은 모조리 사라지고 주권적 권리마저 유린된, 미국의 이익만이 철저히 관철된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으로 타결하는 길에 들어섰다.
한미FTA가 시행되면 자본과 기술, 시장 경쟁력에서 비할 바 없는 열세에 있는 한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자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한미FTA로 한국은 자기의 경제주권은 물론 식량주권, 입법, 사법, 행정 주권까지 심히 침해당하고 99% 한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받는 데에 반해 미국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권위 있는 한 무역위원회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대한수출이 매년 101억US$ 늘고 수입은 69억US$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40억US$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MB정권은 일제시대 한일합방과도 같은 한미FTA 비준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그것을 치적의 하나로 치켜세웠는데 이는 MB정권의 대미굴종의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오죽하면 미 언론들마저 “한국이 놀라운 양보를 했다”고 평했겠는가.
MB정권은 집권 전 기간 중차대한 정치?외교적 사안들도 국익에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미국의 비위에 맞게 처리해 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한 MB정권의 굴욕적인 대응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구실로 한국에 대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하자 MB는 그렇게 하는 경우 국내 원유수입업체들과 2,200여 개의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저 없이 응해 나섰고 오히려 그 대가로 미국에 대북봉쇄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달라고 간청했다. 한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에 대해 이란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 나섬으로써 대미굴욕외교로 일관해온 MB정권은 결국 미국과 이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총체적으로 MB집권 4년은 한국의 대미 군사?경제적, 정치?외교적 굴종을 더욱 심화시킨 망국적 치욕 그 자체였다. MB정권이 ‘한미동맹’의 허울 뒤에서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까지 팔아가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보장하는 이유는 뻔하다. 한국의 국가적, 국민적 이익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의 보호 밑에 친미보수세력의 집권안정과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MB의 친형 이상득이 주한미대사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바 없다”고 말한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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