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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2017-03-07 08:58:41   조회: 1749   
 첨부 : 17030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pdf (218527 Byte)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자칭 ‘애국진영’의 방송회관 무단 점거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압박 등에 떠밀려,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두 차례 의결 보류된 끝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금주 수요일(3월 8일)에 재차 상정된다.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시작된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으며, 각종 이권개입, 권한남용, 인사전횡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진, 장차관, 재벌 총수 등을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JTBC 보도에 대해 자칭 ‘애국진영’이 불쾌감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야 막을 도리가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원회가 이들 민원을 심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015년에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수사․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 등을 갖지 못한 기관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되지 않았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법무부․검찰․특검 등을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태블릿PC의 조작 여부와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련자 형사소송과 JTBC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사법부에서 다뤄지게 된다.

또한,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사진’의 조작 여부 역시 향후 검찰 수사 및 사법부에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정기관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우려됐던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위원회가 정치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1. ‘태블릿PC 및 사진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무의미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라!

2.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사안을 트집 잡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기도하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라!

3.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탄압자로 전락하고자 하는지,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헌법의 수호자로 역사에 기록되고자 하는지, 위원회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우리는 위원회가 ‘언론 탄압’과 ‘정치심의’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촛불을 밝힐 것이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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