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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 반대한다
 2017-04-10 17:11:14   조회: 2143   
 첨부 : 170410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 반대한다.pdf (231383 Byte)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 반대한다

전자신문 4월 6일자 기사를 통해 독임부처로 디지털경제부와 미디어부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민간독립기구로 정보통신심의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를 두겠다는 안이 보도됐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 과거의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고(디지털경제부), 방송 분야는 합의제위원회가 아닌 독임부처(미디어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IT 발전을 견인했던 정보통신부에 대한 향수에 젖어, 방송통신 미디어 융합이라는 환경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려는 과거 회귀형 개편안이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향수는 국가가 IT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70년대 박정희의 경제성장에 대한 향수와 근본적으로 닮아있다. 물론 70년대의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보급·육성은 그 시대 나름의 성공적 경제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외면하고 정부조직을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은 철 지난 성장 신화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우리가 가진 기억은, 최시중에 의한 언론장악의 악몽으로 더럽혀지고 왜곡되었으나, 사실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방통융합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오랜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6대3 자판기 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으나, 미디어 내용규제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민간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산물이다. 비록 이명박과 박근혜가 망쳐놓았다 하더라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한 노무현의 비전을 민주당이 스스로 부정해서야 되겠는가. 이명박근혜가 훼손한 조직과 기능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 없이, 디지털경제부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을 모아 더욱 큰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 분야의 소관부처를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장관의 휘하에 두겠다는 것 역시 과거의 공보처를 떠올리게 한다.

미디어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기구로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그나마 낫다. 하지만 구태여 두 기구를 분리해 각 독임제 부처의 곁에 따로 두겠다는 것은, 무늬만 민간기구의 외피를 두른 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장식품처럼 두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송과 통신 미디어 영역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음에도 다시 규제의 틀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이미 MCN(Multi Channel Network), OTT(Over The Top)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도래했음에도 방송/통신 규제영역을 구분해 기구를 쪼개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여기서 떼어 저기 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과거의 신화에 매몰되어 방송과 통신을 다시 나누고 국가가 주도해 IT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변화와 규제체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체계의 진지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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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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