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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청와대의 방심위 사찰문건 명명백백히 규명하라
 2017-10-18 15:12:45   조회: 499   
 첨부 : 171018 청와대의 방심위 사찰문건 명명백백히 규명하라.pdf (287587 Byte) 


청와대의 방심위 사찰문건 명명백백히 규명하라

 

2014년 9월 경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가 방심위 사무처 직원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내용, 전직 부위원장이 재직 당시 직접 사람을 동원해 국정원의 대리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 현직 사무처 간부가 청와대 측과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는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KBS의 특종 보도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청와대의 의도대로 방송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이러한 사찰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간에 알려진 故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방심위가 총 16회 등장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문창극 보도 심의 시기인 2014년 7월~9월에 집중되어 있다. KBS의 문창극 보도에 대한 심의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상정(7.2.) - 소위원회 의견진술 연기(8.8.) - 의견진술 청취 및 전체회의 회부(8.28.)에 대한 메모가 등장하는바, 방심위의 문창극 심의에 대해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심의의 최종 결론 다음날인 9월 5일자 메모에는 “방심위, 문창극 관련 지도”,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심의 관련”의 메모가 적혀있다. 중징계를 예상하던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법정제재에도 못 미치는 가장 경미한 권고 결정이 나자 방심위가 “전사들이 싸우듯이” 조치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청와대 문건 중 통신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성향 분석 자료가 포함된 것 역시 故김영한 수석 비망록 8월 26일자 메모(“방심위 통신분야 인적 구성 약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이 단순히 실무자의 현황파악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 사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문건은 사무처 직원 사찰과 관련해 “강성노조” 때문에 “접촉에 애로가 있음“, “민간기구인 관계로 직원 채용시 국정원의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원도 직원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사무처 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진보 성향”, “부친이 야당에 수차례 공천신청” 등과 같이 적시하는 등 사찰의 증거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없는 임기 1년의 자문위원에 불과한 특별위원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안철수 상습 거짓말 사건 변론에서 안철수 대리”, “정봉주 전 의원 구명운동에 적극 참여” 등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놓았다. 제2기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권혁부라는 인물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면, “사무총장은 … 한마디로 정권을 위한 악역을 해주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현 박○○ 사무총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국정원 등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 사무국이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쪽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현직 방송심의기획팀장의 인터뷰는 문창극 보도 심의에 대해 “무기징역이 (나와야 할 것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감경된 것”,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극단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위원장과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0명에 달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안건을 넣고 뺄 수 있다.”라며, 마치 사무처가 청와대의 요구에 동원되어 심의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드러난 문건 만으로도 방심위 구성원 모두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 하루 속히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적폐의 단면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이를 조사하고 청산해야 할 4기 위원회 구성이 4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당장 심의위원 추천절차를 완료하라. 새롭게 구성될 제4기 심의위원회는 권력기관의 방송장악 시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노동이 과거 정권의 추악한 음모에 더럽혀진 사실을 목도하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적폐를 걷어내고 우리의 노동이 당당해지는 그 날까지 결연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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