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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노협 성명) SBS는 지역민방에 대한 '불평등 협약을 즉각 시정하라!!
 2017-11-07 11:56:02   조회: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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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지역민방에 대한 ‘불평등 협약’을 즉각 시정하라!!!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한 SBS와 SBS MC의 ‘갑질’이 다시 한 번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SBS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초 미디어렙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영미디어렙사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 MC’)를 출범시키고 네트워크 협약사인 9개 지역민방에 대해 불공정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사실상 강요해 자신들의 뜻대로 광고배분비율을 관철시킨 바가 있다. 당시 SBS와 SBS MC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맺은 ‘네트워크 협약서’는 “(광고 배분과 관련해) 직전 5개년 평균 점유율의 97%를 보장해주고, 매출평균비율의 92% 최소 매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결국 ‘직전 5개년 평균 점유율의 97%...’라는 족쇄로 인해 지역민방 9개사의 ‘광고배분비율’은 해마다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SBS와 지역민방 간의 광고 매출 배분 비율은 73.2% 대 26.8%였던 것이 지난 해에는 76.6% 대 23.4%로 줄어들었다.

 

얼핏 보면 3.4% 줄어든 것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민방의 입장으로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크나큰 불이익이다. 100원을 벌어서 3/4이 넘는 76원을 SBS 1개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24원을 9개나 되는 지역민방이 나눠 갖는 치열한 생존 구조 속에서 1원, 2원이 줄거나 느는 것은 지역민방 입장으로서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광고배분비율’이 3.4%나 줄어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같은 배분 비율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SBS가 광고매출액의 80%를 넘게 가져가고, 나머지 9개 지역민방은 20%도 안 되는 광고매출액을 나눠 갖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SBS의 광고 배분 비율은 저절로 늘어나게 되고, 지역민방 9개사는 쪼그라들어 종국에는 생존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라 SBS는 올해 상반기 ‘Key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9개 지역민방 사장들을 불러 모은 뒤, ‘로컬 뉴스, 시간 축소’와 ‘프라임-타임대의 자

 

체 프로그램 편성 지양’ 등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역방송사의 존재 이유마저 훼손하는 횡포를 부리기까지 했다. 경쟁력 있는 채널로의 변신을 모색한다면서 실제로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각에서 들리는 바로는 ‘네트워크 협약 갱신 기간’이 올 연말 만료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방 9개사와의 교섭은 뒷전인 채,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는 온갖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고 한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동안 청와대 수석과 여당 국회의원 입성 등 노골적인 권력 줄대기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로비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감독기관으로서 SBS와 SBS MC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철저히 따지고 지역민방 9개사와의 상생 방안이 기필코 마련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SBS는 오늘의 SBS의 위상과 영향력을 갖게 된데는 지난 20년 넘는 기간동안 지역민방 9개사의 희생과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Key사로서의 성실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역민방 9개사 사장단 역시 SBS에 불려가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지역민방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궁극에는 지역방송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를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소속 9개 지부는 다음과 같이 방통위와 SBS, 그리고 SBS MC 측에 요구한다.

 

하나. ‘SBS’와 ‘SBS MC’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일방적으로 체결된 지역민방 9개사와의 네트워크 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평적 관계로 복원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불평등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S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평적 관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Key사와 네트워크사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2017년 11월 6일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

(G1, CJB, JIBS, JTV, KBC, KNN, TBC, TJB, UBC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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