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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국제방송지부]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예산 문제 해결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2017-12-06 15:31:07   조회: 135   
 첨부 : 2017.12.05 (성명)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예산 문제 해결방안을 즉각 제시하라.hwp (49152 Byte)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예산 문제 해결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 무능력, 무책임한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주무부처 자격 없다 -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는 지난 3개월동안 국제방송을 정상화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국제방송의 역할에 대해 이해시키고 아리랑국제방송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도 했다. 구성원들의 밥그릇 투쟁이 아님을 알렸고 국제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투쟁은 정말 간절했고 타당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노력들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87억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없게 된 아리랑에 단 37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의 근간이 되는 컨텐츠 제작 문제도, 아리랑 구성원들의 인건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조치이다. 당연히 문제가 되던 비정규직 계약해지 건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전국언론노조와 아리랑국제방송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국회와 기재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제방송이 갈 길을 잃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방송인의 꿈을 안고 미래를 설계해 온 젊은 비정규직들이 거리로 내 몰려야 함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이번 부족예산 해결 과정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섰다. 지난 22년간 문체부의 태도를 돌아보면 정말로 획기적인 입장 전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쳤다. 37억 증액분 중에 문체부의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여전히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아리랑지원 예산은 ‘0’원이다. 또한 주무부처로서의 의무는 망각하고 산하기관을 주무부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창구로만 이해하는 상황이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이해의 수준은 이번 예산 확보 투쟁에서 수장 없이 모든 사안에 직면하게 만든 주요인일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갑질 주무부처로 남게 될 것이다. 과연 아리랑이 계속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 남아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산하기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일을 키운다면 어찌 주무부처라 할 수 있겠는가? 문체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제 국회의 예산안으로 아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문체부가 아리랑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018년 아리랑 부족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기재부나 국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오로지 문체부의 의지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날, 아리랑국제방송이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우적댈 날, 불과 몇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는 문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체부는 즉시 아리랑국제방송 부족 예산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2. 아리랑국제방송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는 문체부가 위의 요구에 즉각 대답하지 않거나 해결방안이 적절하지 못할 시 ‘국제방송정상화와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문체부 타도 및 주무부처 이전 투쟁‘으로 전환, 전면전을 치뤄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12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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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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