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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방송사노조협의회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7-12-22 11:09:37   조회: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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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방송사노조협의회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방송개혁 과제에 대한 방통위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모습을 갖추고 출범할 때만 해도 전국의 방송 노동자들은 희망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힌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다짐, 그리고 새 정부의 방송 개혁 의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방송 정상화의 여러 과제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방통위가 과연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의 방송 주무부처가 맞나 싶은 의구심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자격을 잃은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 등 공영방송을 장악한 박근혜 아바타를 수수방관해 온 방통위는 급기야 지난 20일 방송장악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의 항의방문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인카드 유용으로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청문 일정을 연기해 버렸다. 

게다가 MBC 구성원들에 의해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고영주씨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하는 절차까지 1월로 미뤄버렸다. 

이는 이미 탄핵당한 부패 권력의 방송장악 잔재를 하루 속히 뿌리 뽑으라는 촛불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것으로, 방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싼 YTN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는 ‘내부의 노사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YTN은 MB 정권이 방송장악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가장 먼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성을 파괴한 최대의 피해자다. YTN의 완벽한 정상화야 말로 새 정부 방송개혁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런데 방송장악의 주범인 MB를 향해 마르고 닳도록 칭송곡을 불러대던 무노조 사업장의 임원 출신 최남수씨가 다시 YTN을 장악하는 일이 어찌 그저 노사문제란 말인가? 방통위의 상황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다. 

자본에 의한 방송사유화 분쇄 투쟁 끝에 이끌어낸 SBS의 사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 노사합의를 재허가 조건에 반영해 강제력 있는 사회적 약속으로 못박도록 해 달라는 SBS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머뭇거리고 있다. 방송개혁과 민방 공공성 회복의 과제를 노사가 자발적으로 풀어왔으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방통위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방통위는 또 대주주의 전횡에 신음해 온 지역방송사에 대해서 거꾸로 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깡그리 외면하는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총파업이 110일을 넘기고 있고, YTN 노동조합원들은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를 공언했던 새 정부에서도 투쟁을 멈출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전국의 방송 노동자들은 엄중히 요구한다. 

방통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의 과제들을 신속히, 제대로 이행하라. 더 이상의 방관과 직무유기는 촛불 국민의 명령에 대한 부당한 항명이자, 불의한 방송장악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해 온 방송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이다.

방통위가 방송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통위를 방송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22일

전국 방송사 노조 협의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 전국언론노조 CBS지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전국언론노조 KNN지부, 전국언론노조 TBC 대구방송지부, 전국언론노조 UBC울산방송지부, 전국언론노조 KBC광주방송 지부, 전국언론노조 JTV전주방송지부, 전국언론노조 TJB대전방송 지부, 전국언론노조 CJB청주방송지부, 전국언론노조 G1강원방송지부, 전국언론노조 JIBS제주방송지부,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전국언론노조 BBS불교방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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