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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2017-12-22 14:04:17   조회: 983   
 첨부 : 171222 방심위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pdf (194078 Byt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방심위 업무가 중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 현재 심의 대기건수는 방송 434건, 통신은 무려 166,715건이다.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1회당 평균 14건의 안건을 처리한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 구성 이후 총 3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처리가능한 수준이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주 2회(기존 주 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경우 주 3회(기존 주 2회)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회차당 약 4,630건을 심의해야 3개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도 심의대상 안건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수록 향후 심의안건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다.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인의 심의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에서 추천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야당 추천 몫이 3석이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이 3당이면, 각 당에 1석씩 배분되어야 함에도 자유한국당만 2석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몇 달이 지나갔다. 결국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여 자유한국당이 원하던 대로 2석을 추천하도록 합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방심위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또 추천인사가 바뀔지 모른다는 소문이 돈다. 방심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추천 정당에 충성해 방심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사람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내 정파 간 자리다툼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늘까지 과방위에서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올해 안에 4기 방심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1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심위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것인가. 오보․편파방송에 대한 방치, 개인 인터넷방송의 선정성․폭력성 방치,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치, 이 모든 방치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힌다. 또한 방심위 구성 지연이 계속될 경우 내년 6월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운영기간 : ’18.2.12.~7.12.)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방송 심의라는 법적 책무를 방기할 정도로 무책임한 국회와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방심위원 추천절차 완료하라.

2017년 1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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