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4.24 화 20: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2017-12-22 14:04:17   조회: 809   
 첨부 : 171222 방심위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pdf (194078 Byt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방심위 업무가 중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 현재 심의 대기건수는 방송 434건, 통신은 무려 166,715건이다.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1회당 평균 14건의 안건을 처리한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 구성 이후 총 3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처리가능한 수준이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주 2회(기존 주 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경우 주 3회(기존 주 2회)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회차당 약 4,630건을 심의해야 3개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도 심의대상 안건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수록 향후 심의안건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다.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인의 심의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에서 추천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야당 추천 몫이 3석이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이 3당이면, 각 당에 1석씩 배분되어야 함에도 자유한국당만 2석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몇 달이 지나갔다. 결국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여 자유한국당이 원하던 대로 2석을 추천하도록 합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방심위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또 추천인사가 바뀔지 모른다는 소문이 돈다. 방심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추천 정당에 충성해 방심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사람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내 정파 간 자리다툼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늘까지 과방위에서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올해 안에 4기 방심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1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심위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것인가. 오보․편파방송에 대한 방치, 개인 인터넷방송의 선정성․폭력성 방치,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치, 이 모든 방치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힌다. 또한 방심위 구성 지연이 계속될 경우 내년 6월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운영기간 : ’18.2.12.~7.12.)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방송 심의라는 법적 책무를 방기할 정도로 무책임한 국회와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방심위원 추천절차 완료하라.

2017년 1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트위터 페이스북
2017-12-22 14:04:17
222.xxx.xxx.125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839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성명] 독자와 출판노동자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필요하다     2018-04-24   17
28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5·18 북한군 개입설 추종하는 이상로 위원 당장 사퇴하라!     2018-04-20   88
2837
  [SBS아이앤엠지부 성명] 기형적인 '회사 쪼개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018-04-12   249
2836
  [기독교타임즈분회 성명] 취재 통제를 공식 요청한 송윤면 사장은 사퇴하라     2018-04-11   382
2835
  [MBN지부 성명] 5년차이상 계약직 전원 정규직화 하라   -   2018-04-05   443
2834
  [방송작가지부] “방송계 약자에 대한 갑질 적폐 청산에 KBS가 앞장서야”     2018-04-05   277
2833
  [전주MBC지부] 편법으로 유지해온 JUMF, 이번에도 겸직,겸무의 망령을 불러내는가?     2018-04-04   388
2832
  [EBS지부 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관여한 서남수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2018-04-03   284
2831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스카이라이프 사장 선임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2018-03-29   385
2830
  [MBC본부 성명] 파도 파도 끝이 없는 'MBC 장악' 범죄 행각     2018-03-28   411
2829
  [방송작가지부]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성폭력 2차 가해’를 규탄한다     2018-03-23   825
2828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성명] 연대 기금 모금을 마무리합니다     2018-03-23   460
2827
  [홈앤쇼핑지부 성명] 대표이사 궐위사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18-03-23   483
2826
  [청주방송지부 성명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2018-03-22   496
2825
  [전주MBC지부] 신임 사장의 경영 정책,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2018-03-21   439
28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2018-03-20   453
2823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성명] 백래시를 넘어, 탁수정 조합원의 용기가 되어주세요!     2018-03-16   577
2822
  [G1강원민방지부 성명서]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맞이하며     2018-03-16   528
2821
  [EBS지부 성명] MB정권의 방송 적폐 청산! EBS의 통합사옥 강제 이전의 진실을 밝혀라!     2018-03-15   1069
2820
  [KBS본부 성명] 김영국 방송본부장은 퇴임 후 자리 찾기 꼼수시도 당장 중단하라     2018-03-13   587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4월23일(월)~4월29일(일) 언론노조 주요 일정
[성명] 집에서 한 숙제는 검사하지않겠다는 방통위
[논평] YTN오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본부소식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성명] 독자와 출판노동자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5·18 북한군 개입설 추종하는 이상로 위원 당장 사퇴하라!
[SBS아이앤엠지부 성명] 기형적인 '회사 쪼개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