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19 금 13: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2017-12-22 14:04:17   조회: 433   
 첨부 : 171222 방심위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pdf (194078 Byt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방심위 업무가 중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 현재 심의 대기건수는 방송 434건, 통신은 무려 166,715건이다.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1회당 평균 14건의 안건을 처리한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 구성 이후 총 3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처리가능한 수준이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주 2회(기존 주 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경우 주 3회(기존 주 2회)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회차당 약 4,630건을 심의해야 3개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도 심의대상 안건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수록 향후 심의안건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다.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인의 심의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에서 추천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야당 추천 몫이 3석이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이 3당이면, 각 당에 1석씩 배분되어야 함에도 자유한국당만 2석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몇 달이 지나갔다. 결국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여 자유한국당이 원하던 대로 2석을 추천하도록 합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방심위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또 추천인사가 바뀔지 모른다는 소문이 돈다. 방심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추천 정당에 충성해 방심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사람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내 정파 간 자리다툼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늘까지 과방위에서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올해 안에 4기 방심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1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심위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것인가. 오보․편파방송에 대한 방치, 개인 인터넷방송의 선정성․폭력성 방치,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치, 이 모든 방치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힌다. 또한 방심위 구성 지연이 계속될 경우 내년 6월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운영기간 : ’18.2.12.~7.12.)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방송 심의라는 법적 책무를 방기할 정도로 무책임한 국회와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방심위원 추천절차 완료하라.

2017년 1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트위터 페이스북
2017-12-22 14:04:17
222.xxx.xxx.125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839
  [tbs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출범선언문   -   2018-01-20   25
2838
  [전주MBC지부] 전주 MBC 사장은 청렴, 도덕, 저널리즘에 투철해야 한다     2018-01-16   69
2837
  [뉴시스 성명]뉴시스 사측, 임단협 최종 결렬 책임져야     2018-01-10   528
2836
  [민방노협 성명] KNN대주주의_JIBS에_대한_부당한_경영간섭을_규탄한다     2018-01-02   391
2835
  [전주MBC지부] 노동조합 감사의 인사, 노무 담당 발령 묵과할 수 없어     2018-01-02   466
2834
  [MBC아트지부 성명]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계실 건가요?   -   2017-12-29   615
2833
  [연합뉴스지부 성명] 5기 진흥회 늑장 구성이 언론적폐청산 가로막는다   -   2017-12-28   321
2832
  [전주MBC지부] 원만식 사장 31일 사퇴 확정, 26일부터 뉴스 정상화     2017-12-22   526
28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 구성 지연,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2017-12-22   433
2830
  [전국방송사노조협의회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7-12-22   777
2829
  [국제신문지부] 차승민 사장 영구 퇴출 및 법정구속 촉구 기자회견문   -   2017-12-19   388
2828
  [전신노협 성명] 기자 폭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처벌을 요구한다     2017-12-15   437
2827
  [연합뉴스지부 성명] 정치적 중립성 보장 못하는 진흥회 구성에 반대한다   -   2017-12-15   528
2826
  [아리랑국제방송지부]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에 적폐, 언론부역자 배제하고 정상화 의지 가진 인사 임명하라!     2017-12-12   562
282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KOBACO 신임 사장의 조건을 묻는다     2017-12-12   486
2824
  [방송작가지부] MBC PD 수첩 정상화와 정재홍 작가의 복귀를 환영한다     2017-12-08   675
2823
  [스카이라이프지부]KT 착취의 교두보로 전락한 OTS 문제, 경영진이 직접 해결하라     2017-12-08   672
28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권력기관의 은밀한 개입, 더이상 참을 수 없다!     2017-12-06   710
2821
  [아리랑국제방송지부]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예산 문제 해결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2017-12-06   593
2820
  [OBS희망조합지부 성명] 이제는 당당히 책임경영을 실천할 때이다!   -   2017-11-24   737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최남수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사퇴하라!
[보도자료]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출범
[보도자료] 사원 ‘톡방’ 불법 사찰 YTN 최남수 사장 검찰에 고발
지/본부소식
[전주MBC지부] 전주 MBC 사장은 청렴, 도덕, 저널리즘에 투철해야 한다
[뉴시스 성명]뉴시스 사측, 임단협 최종 결렬 책임져야
[민방노협 성명] KNN대주주의_JIBS에_대한_부당한_경영간섭을_규탄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