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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지부] tbs, 방송작가 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 ‘대환영’
 2018-01-24 16:15:14   조회: 301   

tbs방송작가 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 ‘대환영’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tbs 교통방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큰 방향 아래 tbs 내 프리랜서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방송 종사자에 대한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나선다.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PD, 기자 뿐 아니라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방송작가까지 일부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다. 

tbs는 국내 지상파 방송국 최초로 방송작가에게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방송작가에게 유급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더욱이 방송작가 직군 일부를 정규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할 방침이다. 

그동안 방송작가들은 구두 계약이라는 관행 아래 법적 근거도 모호한 프리랜서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돼왔지만 실상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돼온 것이다. 방송작가의 90%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부당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고용관계도 불안정한 까닭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구조였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tbs에서 시도되는 방송작가 정규직 전환은 방송계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바꿔나갈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방송 노동환경 혁신에 시동을 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찬형 tbs 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발표안에도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프리랜서 PD, 기자 직군이 100% 가까이 정규직화 되는데 반해, 방송작가의 정규직 비율은 10%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다. tbs PD 등 기존 임기제 공무원들의 반발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설사 이번 6.13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구성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tbs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할 것이다. 

이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 방송 정상화 또한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에서 출발한다. 서울시 tb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새로운 고용모델이 tbs를 넘어 주요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에 확산되길 기대한다. 

2018년 1월 24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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