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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프레스센터에 관한 정부부처 간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18-01-26 11:32:18   조회: 843   
 첨부 : 180122_프레스센터에 관한 정부부처 간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최종).pdf (81531 Byte) 

프레스센터에 관한 정부부처 간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통탄할 일이다. 지난 11월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는가 했던 프레스센터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정과 소송을 거쳐 법원이 코바코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였으나, 정부부처가 다시 새로운 합의를 종용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최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 차관급 회의가 열렸고, 주무부처를 통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총리까지 사안을 직접 챙긴다는 소문이다. 코바코와 언론재단 간 3년이 넘는 협의와 조정과정이 불발되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된 마당에, 다시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결정을 놓고 패소한 일방의 요구에 맞춰 법적 판단을 흔드는 일이 과연 상식적인가? 국무총 리가 판결이 난 민사소송을 직접 챙기는 세상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인가? 법대로 하라.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에서 일보라도 물러선 협상안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언론재단이 항소를 제기했으니, 우리도 정부부처간 야합이 아닌, 정당한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지난 10월,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중지하라 경고한 바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부당한 외부의 압력이 지속된다면 그 내막을 속속 들이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코바코 임원진은 현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라. 새로 부임할 신임사장 및 이사진은 프레스센터 문제에서 법원 판결에서 물러난 일체의 타협안도 받 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하여 조직에 피해를 끼친다면 노동조합은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8. 1. 22.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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