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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바란다.
 2018-01-30 15:13:50   조회: 346   
 첨부 : 180130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바란다.pdf (217173 Byte)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바란다.

드디어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위원들을 맞이하는 것은 반갑고 설레는 일이다. 그러나 해를 넘겨 7개월이나 지각 출범한 만큼 4기 위원회 앞에는 더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단지 장기간의 심의공백으로 밀린 안건이 많다는 사실 뿐 아니라, 지난 10년 간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 회복,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놓여 있다. 지난 시절 위원회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신뢰 받는 심의기구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의 동반자로서 노동조합이 4기 위원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들 드리고자 한다.

첫째, 4기 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여야 정당과 대통령으로부터 추천되었다는 각자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위원 개개인은 심의사안에 대한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과거 위원들이 심의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건강한 토론과 대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방송통신 심의 관련 개혁과제를 충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했다는 치욕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방송 공정성 심의에 대한 새로운 모델제시, 명예훼손 정보 제3자 신고 관련 통신심의규정 개정 등 산적한 개혁과제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사무처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 공백기 동안 위원회 사무처는 허위사실 문서 유포 등으로 큰 몸살을 겪었으며, 직원 상호간의 신뢰가 한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4기 위원회는 어수선한 사무처 분위기를 수습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구습을 쇄신하는 한편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위원회 안팎에서 4기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만큼 변화의 요구가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안팎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개혁 과정에서 뒤따를지 모를 저항과 구태 역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험난한 개혁과정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노동이 정치권력의 도구로서가 아닌 방송통신의 공공성 회복의 소임을 당당하게 수행하는 그날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2018년 새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3년 뒤 4기 위원회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년 1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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