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7.20 금 17: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2018-03-20 13:05:51   조회: 860   
 첨부 : 180320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pdf (236343 Byte) 

대리 민원과 셀프 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리 민원과 셀프 심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자체 감사 결과, 사무처 김 모 팀장이 수년에 걸쳐 46건의 민원을 본인의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 대리 신청하여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모 팀장과 권혁부 前부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나눈 대화록이 공개된 작년 10월, 노동조합은 “우리의 노동이 과거 정권의 추악한 음모에 더럽혀진 사실을 목도하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의 사찰 문건만으로도 방심위 구성원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으나,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았다. 권혁부 前부위원장이 청와대 문건에서 “국정원 등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 사무국이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쪽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증언했듯,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는 자기 위안과 합리화가 그나마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편법으로 동원했다던 사람이 사무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허탈함과 자괴감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4기 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그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사무처 구성원들이 이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과거에 대한 외면과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는 청부심의의 망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사무처가 심의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사무처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노동조합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향한 성찰과 혁신으로 진정한 적폐 청산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비대위

트위터 페이스북
2018-03-20 13:05:51
222.xxx.xxx.125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895
  [뉴시스경기남부분회] 뉴시스 본사와 김형기 대표이사는 경기남부 취재본부 구성원 이간질을 중단하라   -   2018-07-19   44
2894
  [KBS본부 성명] KBS 이사의 조건             2018-07-17   65
2893
  [스카이라이프지부] 주인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을 환영합니다     2018-07-14   106
2892
  [부산일보지부] 당신들은 '부일 자존심' 말 할 자격 없다   -   2018-07-03   234
2891
  [부산일보지부] 부끄러움 모르는 ‘안병길은 물러나라’   -   2018-07-03   300
2890
  [부산일보지부] 안병길은 물러나라   -   2018-07-03   496
2889
  [부산일보지부] 공정보도·편집권 훼손 배우자 선거운동 시인 안병길 사장 사퇴하라   -   2018-07-03   170
2888
  [부산일보지부] 사장은 지금 뭐 하고 있나   -   2018-07-03   180
2887
  [성명] MBN 편성규약 위반은 심각한 문제다!     2018-07-03   192
2886
  [뉴시스경기남부분회] ‘기사 막더니 계약 해지라니’ 본색 드러낸 뉴시스 본사, 머니투데이는 초법적, 초갑질 행태를 중단하라     2018-06-27   294
2885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답은 간단하다   -   2018-05-31   385
2884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     2018-05-24   682
2883
  [부산일보지부] ‘공정보도 마음껏 하라’굽쇼?   -   2018-05-23   912
2882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결단하라   -   2018-05-08   750
2881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답하라   -   2018-05-04   742
2880
  [전주MBC지부]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2018-05-03   966
2879
  [기독교타임즈분회 성명] 事必歸正,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8-04-30   922
2878
  [지민노협 성명서] 갑중의 갑 SBS는 공정 협약 체결하라!!!     2018-04-25   839
2877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성명] 독자와 출판노동자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필요하다     2018-04-24   933
287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5·18 북한군 개입설 추종하는 이상로 위원 당장 사퇴하라!     2018-04-20   963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검증 돌입!
[성명]"의지가 없다면 빠지시라" -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을 마주하며
[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긴급토론회
지/본부소식
[뉴시스경기남부분회] 뉴시스 본사와 김형기 대표이사는 경기남부 취재본부 구성원 이간질을 중단하라
[KBS본부 성명] KBS 이사의 조건        
[스카이라이프지부] 주인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을 환영합니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