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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2018-03-20 13:05:51   조회: 1205   
 첨부 : 180320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pdf (236343 Byte) 

대리 민원과 셀프 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리 민원과 셀프 심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자체 감사 결과, 사무처 김 모 팀장이 수년에 걸쳐 46건의 민원을 본인의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 대리 신청하여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모 팀장과 권혁부 前부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나눈 대화록이 공개된 작년 10월, 노동조합은 “우리의 노동이 과거 정권의 추악한 음모에 더럽혀진 사실을 목도하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의 사찰 문건만으로도 방심위 구성원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으나,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았다. 권혁부 前부위원장이 청와대 문건에서 “국정원 등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 사무국이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쪽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증언했듯,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는 자기 위안과 합리화가 그나마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편법으로 동원했다던 사람이 사무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허탈함과 자괴감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4기 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그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사무처 구성원들이 이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과거에 대한 외면과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는 청부심의의 망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사무처가 심의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사무처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노동조합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향한 성찰과 혁신으로 진정한 적폐 청산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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