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4.23 월 17: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2018-03-20 13:05:51   조회: 450   
 첨부 : 180320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pdf (236343 Byte) 

대리 민원과 셀프 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리 민원과 셀프 심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자체 감사 결과, 사무처 김 모 팀장이 수년에 걸쳐 46건의 민원을 본인의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 대리 신청하여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모 팀장과 권혁부 前부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나눈 대화록이 공개된 작년 10월, 노동조합은 “우리의 노동이 과거 정권의 추악한 음모에 더럽혀진 사실을 목도하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의 사찰 문건만으로도 방심위 구성원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으나,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았다. 권혁부 前부위원장이 청와대 문건에서 “국정원 등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 사무국이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쪽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증언했듯,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는 자기 위안과 합리화가 그나마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편법으로 동원했다던 사람이 사무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허탈함과 자괴감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4기 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그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사무처 구성원들이 이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과거에 대한 외면과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는 청부심의의 망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사무처가 심의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사무처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노동조합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향한 성찰과 혁신으로 진정한 적폐 청산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비대위

트위터 페이스북
2018-03-20 13:05:51
222.xxx.xxx.125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89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5·18 북한군 개입설 추종하는 이상로 위원 당장 사퇴하라!     2018-04-20   83
2894
  [SBS아이앤엠지부 성명] 기형적인 '회사 쪼개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018-04-12   244
2893
  [기독교타임즈분회 성명] 취재 통제를 공식 요청한 송윤면 사장은 사퇴하라     2018-04-11   370
2892
  [MBN지부 성명] 5년차이상 계약직 전원 정규직화 하라   -   2018-04-05   439
2891
  [방송작가지부] “방송계 약자에 대한 갑질 적폐 청산에 KBS가 앞장서야”     2018-04-05   274
2890
  [전주MBC지부] 편법으로 유지해온 JUMF, 이번에도 겸직,겸무의 망령을 불러내는가?     2018-04-04   384
2889
  [EBS지부 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관여한 서남수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2018-04-03   278
2888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스카이라이프 사장 선임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2018-03-29   381
2887
  [MBC본부 성명] 파도 파도 끝이 없는 'MBC 장악' 범죄 행각     2018-03-28   404
2886
  [방송작가지부]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성폭력 2차 가해’를 규탄한다     2018-03-23   821
2885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성명] 연대 기금 모금을 마무리합니다     2018-03-23   454
2884
  [홈앤쇼핑지부 성명] 대표이사 궐위사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18-03-23   480
2883
  [청주방송지부 성명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2018-03-22   492
2882
  [전주MBC지부] 신임 사장의 경영 정책,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2018-03-21   436
288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대리민원과 셀프심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2018-03-20   450
2880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성명] 백래시를 넘어, 탁수정 조합원의 용기가 되어주세요!     2018-03-16   574
2879
  [G1강원민방지부 성명서]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맞이하며     2018-03-16   524
2878
  [EBS지부 성명] MB정권의 방송 적폐 청산! EBS의 통합사옥 강제 이전의 진실을 밝혀라!     2018-03-15   1066
2877
  [KBS본부 성명] 김영국 방송본부장은 퇴임 후 자리 찾기 꼼수시도 당장 중단하라     2018-03-13   583
2876
  [기독교타임즈분회 성명]전명구·장현구 목사, 사퇴만이 답이다     2018-03-12   75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4월23일(월)~4월29일(일) 언론노조 주요 일정
[성명] 집에서 한 숙제는 검사하지않겠다는 방통위
[논평] YTN오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본부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5·18 북한군 개입설 추종하는 이상로 위원 당장 사퇴하라!
[SBS아이앤엠지부 성명] 기형적인 '회사 쪼개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기독교타임즈분회 성명] 취재 통제를 공식 요청한 송윤면 사장은 사퇴하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