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관여한

서남수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되어 다양한 역사해석이 공론의 장을 통해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사유화 했을 때 공론의 장은 위협 받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지난달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7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행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전모를 발표했다. 청와대의 기획 하에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되어 집필진 선정, 교과서 편찬기준 변경, 내용 수정 등 교과서 편찬 전반에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웠는지 국정화 작업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교과서 집필진을 숨겼고, 공청회장에 관변단체를 수시로 출몰시켰다. 역사 문외한을 전문가로 둔갑시켜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론칼럼을 기고하게 했다. 국정화 작업은 장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정화 작업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서남수 EBS이사장이 관여했다는 발표 결과이다. 서 이사장은 장관 임기동안 국정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1,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여론조사의 근거가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기관에게 비용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장관으로서 서 이사장은 여론호도용 여론조사를 지시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등을 다하지 못했음을 적시하고, 서 이사장을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하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유규오)는 교육부의 수사의뢰 조치와 향후 수사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봄과 동시에, 서남수 EBS이사장의 퇴진을 정중히 요구한다. 서 이사장은 불법적이고 반역사적인 국정화 작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 또한 교육부의 조치에 따른 분명한 대처와 함께 EBS 이사장의 임면권자로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8. 4. 3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