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의 화두는 무엇인가! 단연 갑질일 것이다.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협약을 맺었다면 이 또한 슈퍼갑질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12년 SBS는 온갖 꼼수와 우월한 입장을 이용해 SBS에 일방적으로 유리한‘편성 및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성공한 바가 있다. 이 협약은 지난 연말로 5년 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돼 현재 지역민방과 SBS가 재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들리는 바로는 SBS가 여전히 자사의 입장 만을 반영한 불평등한 협약을 지역민방 9개사에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SBS와 지역민방간에 이뤄지고 있는 기존 배분율은 지상파 광고시장의 어려움을 방송 생태계의 최약자인 지역민방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구조이다. 바로 ‘직전 5년 평균 광고매출액의 97% 보장’이란 독소조항 때문이다. 직전 5년간 매출 평균을 맞춰주고 그 다음해엔 다시 줄어든 매출액이 기준치에 반영돼 갈수록 매출이 감소되는 것이다. 실제 이 조항으로 2017년 지역민방 광고배분비율은 23.27%로 2012년 광고합의서 체결 이전 5년 평균 비율 25.55%보다 2.28%P 줄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 원의 광고매출이 SBS로 넘어갔다는 게 광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 민방은 줄어든 광고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늘리고 열악한 지자체 홍보예산, 협찬 따내기 등 손벌리기식 사업매출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비 2016년 매출이 55억 원이나 줄었다. 이에 비해 SBS는 같은 기간 417억 원이 늘었다. 이뿐만 아니다. 불투명한 프로그램 제작비 산출 문제에다 프리미엄 광고(PCM), CM순서지정제의 광고 할증분은 전파료에 반영되지 않고 빅이벤트 광고나 가상광고, 앞으로 도입될 중간광고는 아예 전파료에 반영 되지도 않는 등 곳곳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관계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 특수 등 이른바 빅이벤트 광고 특수로 인해 수익이 급증하더라도 현재 구조 하에서는 SBS 혼자 만의 잔치일 뿐, 수도권 밖 3천만의 시청 인구를 가진 지역민방 9개사들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방 노동조합협의회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불합리한 전파료 배분 방법을 폐기하고 정률제 배분 원칙을 도입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없이 밝혀 온 바 있다.

  지난 해 연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사항에“‘방송발전지원 관련’ 중 ‘지역 네트워크 지원’ - 방송산업 및 중앙·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배분 등에 있어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는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가 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SBS는 방통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듯 지역민방과의 각종 불평등한 협약과 미디어크리에이트(미크)의 광고대행판매 권한을 남용한 횡포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겉으론 지역과의 상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사 이기주의에만 함몰된 얄팍한 상술일 뿐이다. 이번만큼은 방통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미디어렙 허가조건에 명시했듯이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미크에 철저히 따지고 검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조항의 진정성 있는 이행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나아가 상생(相生)을 도모하는 합리적 방안일 것이다.

 지역민방 9개사 사장단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 SBS에 불려가 SBS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아닌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역방송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광고협약에 있어서 ‘직전 5년 평균 점유율의 97%를 보장’이라는 대표적 독소조항의 즉각 폐기와 SBS와 지역민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9개 지역민방 사장단이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영방송 노조협의회는 급격히 나빠지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민방의 사활이 걸린‘편성 및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갱신이 이번에야말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며, 불공정한 협약의 폐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끝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

(G1, CJB, JIBS, JTV, KBC, KNN, TBC, TJB, UBC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