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0.23 화 19:21
 [전주MBC지부]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2018-05-03 12:43:58   조회: 1362   
 첨부 : 성명_근로복지기금_정상운영은_자율경영_실현의_시험대이다.pdf (113228 Byte)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어제 열린 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노사간 입장이 완전히 달랐다. 조합은 기금 출연을 통해 정상지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소극적이었다. 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정부가 장려해온 정책이지만 적폐시절 MBC는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상위법은 기금 출연을 세전이전 수익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MBC는 임의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출연액도 1년 소요액으로 한정했다. 김재철 이후 MBC는 법을 무시하며 근로복지기금을 파행 운영했지만 역대 전주MBC 사장과 보직국장들은 이에 동조해왔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금에서 명시한 100분의 5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 기준일 뿐, 기금 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해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면 상향 출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노동부 임금 68207-691.1993.11). 즉, 100분의 5는 최소 기준일 뿐 협의에 의해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직년연도 수익과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동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현금,기금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 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질의회시/임금복지과-2306/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0-12-13).

이같은 유권해석은 사측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를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파업 승리 이후 MBC는 자율 경영을 표방한 만큼 송기원 사장 역시 자율 경영을 위한 담대한 행보를 해야 한다. 이는 방만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관계회사부의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변창립, 조능희, 박찬영 이사들을 설득하고 출연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최승호 사장이 천명한 자율 경영은 전주MBC 구성원을 대표하는 송기원 사장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실천해야 실현될 수 있다. 조합은 올해 부족분 1억여원에 더해 향후 2년분 이상의 소요 재원을 확보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다. 이는 자율 경영 시대, 송기원 사장이 전주MBC의 대표이사로서 적임자인지 여부를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엄중히 인식하길 촉구한다.(끝)

트위터 페이스북
2018-05-03 12:43:58
210.xxx.xxx.110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902
  [EBS지부 성명] 방통위는 EBS 당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2018-10-15   161
2901
  [ubc울산방송지부] 전문 기업 사냥꾼의 울산방송 인수를 단호히 거부한다!     2018-10-11   1680
2900
  [방노협]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술과 혁신을 요구한다   -   2018-10-11   670
2899
  [스카이라이프지부 기자회견문] 국회는 KT 정상화로 위성방송 사유화 막고, KT는 자율경영 보장으로 재허가 부관사항 준수하라!     2018-10-10   598
2898
  [방송작가지부 성명]국내 최초 tbs 방송작가들의 근로계약 체결을 환영한다     2018-10-10   215
2897
  [EBS지부 성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     2018-10-01   348
2896
  [부산일보지부 성명] 사장 이름 지우고 ‘부산일보’만 새기자     2018-09-28   345
2895
  [EBS지부 서명] 공영방송 EBS 이사회에 적폐 인사의 자리는 없다     2018-09-20   594
2894
  [EBS지부 성명] EBS직원의 86% 서명! 장해랑 사장은 사퇴하고 방통위는 사과하라!     2018-09-14   402
2893
  [국민P&B지부 성명] 조합원과 직원의 의견 수렴 없는 회사의 전적 결정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018-09-10   677
2892
  [KBS본부 성명] 이사회는 중단 없고 단호한 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2018-09-06   580
2891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비리의혹 임원비호가 KT 황창규 회장의 윤리경영 실천인가     2018-09-05   562
2890
  [방송작가지부 성명] tbs는 방송작가에 대한 차별 정책 당장 중단하라!   -   2018-09-05   569
2889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경영리스크 높이는 뜬금없는 조직개편, 존재과시 '힘 자랑'인가     2018-08-31   523
2888
  [EBS지부 성명] EBS 송신 지원, 법이 모호한가 방통위가 무능한가     2018-08-24   538
288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자유한국당의 월권과 갑질을 규탄한다     2018-08-24   564
2886
  [스카이라이프지부 기자회견문] KT는‘꼭두각시’강국현의 사장선임 철회하고 위성방송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 중단하라     2018-08-14   832
2885
  [부산일보지부] 안병길 사장, 당신은 왕이 되고 싶었나   -   2018-08-10   661
2884
  [KBS본부 성명] “감사실의 김대회 후보자 조사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018-08-08   831
2883
  [SBS본부 성명]사람 잡는 제작관행, 즉각 철폐하라!!     2018-08-02   671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자유언론실천선언 족자 대중 공개
언론자유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바로잡습니다] 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후보 이래운 씨 관련 성명서
지/본부소식
[EBS지부 성명] 방통위는 EBS 당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ubc울산방송지부] 전문 기업 사냥꾼의 울산방송 인수를 단호히 거부한다!
[방노협]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술과 혁신을 요구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