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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MBC지부]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2018-05-03 12:43:58   조회: 967   
 첨부 : 성명_근로복지기금_정상운영은_자율경영_실현의_시험대이다.pdf (113228 Byte)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어제 열린 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노사간 입장이 완전히 달랐다. 조합은 기금 출연을 통해 정상지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소극적이었다. 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정부가 장려해온 정책이지만 적폐시절 MBC는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상위법은 기금 출연을 세전이전 수익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MBC는 임의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출연액도 1년 소요액으로 한정했다. 김재철 이후 MBC는 법을 무시하며 근로복지기금을 파행 운영했지만 역대 전주MBC 사장과 보직국장들은 이에 동조해왔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금에서 명시한 100분의 5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 기준일 뿐, 기금 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해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면 상향 출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노동부 임금 68207-691.1993.11). 즉, 100분의 5는 최소 기준일 뿐 협의에 의해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직년연도 수익과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동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현금,기금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 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질의회시/임금복지과-2306/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0-12-13).

이같은 유권해석은 사측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를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파업 승리 이후 MBC는 자율 경영을 표방한 만큼 송기원 사장 역시 자율 경영을 위한 담대한 행보를 해야 한다. 이는 방만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관계회사부의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변창립, 조능희, 박찬영 이사들을 설득하고 출연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최승호 사장이 천명한 자율 경영은 전주MBC 구성원을 대표하는 송기원 사장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실천해야 실현될 수 있다. 조합은 올해 부족분 1억여원에 더해 향후 2년분 이상의 소요 재원을 확보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다. 이는 자율 경영 시대, 송기원 사장이 전주MBC의 대표이사로서 적임자인지 여부를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엄중히 인식하길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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