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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지부 성명] EBS판 을사늑약, 위법한 밀실 각서 서명한 장해랑은 사퇴하라!
 2018-07-27 14:11:30   조회: 994   
 첨부 : 밀실 각서 서명한 장해랑은 사퇴하라_20180727_최종본.pdf (101941 Byte) 

‘EBS판 을사늑약’ 

위법한 밀실 각서 서명한 장해랑은 사퇴하라!

 

참으로 날벼락 같은 소식에 말문이 막히고 섬뜩하기까지 하다. UHD 방송 송신에 관한 황당한 소문이 돌 때까지만 해도 그저 소문이길 바랐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7년 12월 14일, 장해랑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이 들고 온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를 밀실에서 단독으로 서명했다. EBS의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송신설비 구축 비용의 1/4을 EBS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각서에는 전국 송신 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한 법령 개정까지 언급되어 있다.

방송법 제54조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가 이행해야 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2017년 감사원마저도 방통위에 “KBS가 UHD 교육방송의 송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사안이다.

장 사장이 밀실 서명한 각서는 현행 방송법과 감사원 조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장 사장은 위법한 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어떠한 내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할 재원 부담을 EBS에 안기는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이다.

장해랑 사장에게 묻는다. 당신은 EBS의 사장인가, 아니면 KBS 직원인가. 장 사장은 EBS 사장임에도 오히려 EBS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KBS의 이익에 부합하는 배임을 기도했다. 가히 EBS판 ‘트로이 목마’요, ‘을사늑약’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밀실 각서에 서명한 시점이다. 2017년 12월은 EBS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하던 시기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유규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서자 장 사장은 7월 26일 아침 황급히 방통위로 출근하여 각서를 폐기해달라고 간청하였다. EBS 개국 이래 이렇게 부끄럽고 황당한 촌극이 있었는가. 아니면 무능함을 가장한 가면 뒤에 더 섬뜩한 ‘커넥션’이 있는 것인가? 이 비밀 각서가 위법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면 왜 7개월간이나 은폐하고 있었는가. 이는 EBS 구성원 전체를 기망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장해랑 사장에게 요구한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EBS를 팔아넘긴 장해랑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밀실 각서에서 비롯될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미 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은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장해랑을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사퇴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재임 중의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에 경고한다. 방통위가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KBS 송신지원 임무를 EBS를 겁박해 떠넘기려 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원천무효이다. EBS지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방통위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8. 7. 27.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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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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