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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지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절차 마련과 자율경영 복원하는 사장 선임은 회사 정상화와 전체 주주이익 실현의 시금석이다
 2018-07-30 14:09:03   조회: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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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선임절차 마련과 자율경영 복원하는 사장 선임은 회사 정상화와 전체 주주이익 실현의 시금석이다

 

오는 31일 열리는 이사회에 김영국 사장 내정자의 취업승인 불허로 인해 공석이 된 신임사장 선임문제를 논의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① 사장 공모를 다시 추진하는 안과 ② 조건부 사장권한대행인 강국현 부사장을 사장으로 정식 선임하는 안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5월21일 노동조합은 <회사 비정상화 심화시키는 구시대적 불통문화를 타파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에 나서라>는 성명에서 “회사의 비정상을 심화시키고 불확실성은 가중시키고 있는 사장공백사태 해소를 위해 이사회는 즉각 투명한 신임사장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선임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사측에게 “사장 내정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

 

조합은 사측에게 「매출액 6천5백억원 이상, 영업이익 700억원 이상, 상장회사, 국민의 정부때 추진된 국책사업, 통일대비 방송사업자 그리고 가입자 제한이 없는 독점사업자」라는 우리회사의 위상을 다시 주지시키며, 먼저 이번 김영국 씨의 내정과정에서 드러난 숱한 실패에 대한 특별감사와 맹성을 촉구하고 구 이사회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이사회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한다.

 

이는 구 이사회가 저지른 중대한 과오로 인해 무너진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교정할 책임이 현 이사회에 있고, 장기간의 사장공백사태로 인한 기업신뢰도 하락과 경영불확실성 증가로 피해를 입어온 주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장지호)는 ① 신임사장 선임이 KT로 경도된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②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한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고, ③ 지난 공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조직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④ 공모 지원자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엄중히 요구한다.

 

조합이 공모(公募)를 통한 차기사장 선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모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최선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바처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자율경영을 지키며 회사를 정상화하고 있음을 시장에 인식시킬 수 있는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2015년 5월 합산규제 입법과 최근 연장 논란에서 우리회사에 대한 KT의 과도한 영향력은 늘 쟁점이 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KT로부터의 자율경영은 지난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시 부여받은 부관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방통위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최다액 출자자(KT)의 과도한 영향력이 작용하는 점, 상당한 영업이익에도 사회공헌 및 방송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영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계획 ▲독자적인 사회공헌활동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개발 투자확대계획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렇듯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국책사업, 통일대비매체, 독점사업자라는 태생으로 인해 KT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자율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대주주를 견제하고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KT측 인사이고, 이사회 역시 KT측 인사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KT가 차기사장마저 KT측 인물로 선임될 경우,“KT와 유료방송 사업영역이 겹치는 현실”에서 특정 대주주가 아닌 회사 전체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시장의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율경영을 통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체 주주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사회와 시장이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중대한 재허가 부관사항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즉 위성방송의 자율경영과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사회공헌, 인력개발 등 방통위의 재허가 부관조건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회사의 미래와 사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부각됐다.

 

이처럼 회사와 전체 주주이익을 위해 충실히 경영에 임할 차기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 공모 진행에 못지않게 중요한 조건이 있다. 즉 KT측 인사가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심사하고 내정자를 선임하는 현재 공모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이는 불공정한 현실에 절차적 정당성을 끼워 맞추려는 요식행위일 뿐이며 다른 주주들과 시장을 우롱하는 일일 것이다.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하기에 역부족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역시 기대하기 힘든 제도 하에서, 억지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신임사장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주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것이란 믿음을 갖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균형잡힌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현재 이사회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② 지원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절차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사추위는 중립적인 학계와 함께 직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추천 또는 동의하는 시민단체 인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신임사장 선임절차의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사추위는 과거에도 우리회사에서 운영된 바 있고 대주주 KT 역시 이를 운영하는 등 보편화된 방식이다. 사추위가 추천한 인사들 중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합은 김영국 씨의 사장 자격 검증에 실패하고 깜깜이·밀실 내정 의혹과 함께 그 이후 사장공백사태에 책임있는 경영자가 그 과실을 취하는, 이른바 “유책(有責) 경영자가 수혜(受惠)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김영국 씨의 파행적인 사장 내정과 사장공백사태 전반에 강국현 부사장이 경영책임자로 사장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다. 당시 발생한 경영상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강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 그 혜택을 취하는 것은 시장통념이나 국민정서로 볼 때 부도덕한 일에 가까우며 기업 신뢰도에도 심각한 흠결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전임 사장들과는 달리 OTS(Olleh TV Skylife)의 KT OTV(Olleh TV)로의 대량 전환에 방관하는 태도로 조합원들의 불신을 자초한 강 부사장이 특정 대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매우 큰 의문이다.

 

위성방송은 국내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 지위를 가진 독점사업자이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를 맞아 그 역할 역시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통 기업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 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사장 역시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전체 주주이익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대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신임사장 선임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가 공정한 선임방법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모를 요구하는 이유는, 위성방송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특정 대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해 복무할 의지를 가진 사장만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자율경영을 통해 일부 대주주가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평한 주주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회사의 비정상화와 경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장공백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 269명 조합원뿐 아니라 언론노조 지본부 동지들과 시민사회 등 사회적 연대와 함께 사장선임 전체과정을 감시하고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선임을 담보함으로써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전체 주주이익 실현에 진력할 것이다. 더불어 조합은 균형있고 역동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개편 노력에도 그 힘을 더할 것이다. (끝)

 

2018년 7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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