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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지부 성명] EBS 송신 지원, 법이 모호한가 방통위가 무능한가
 2018-08-24 17:23:34   조회: 253   
 첨부 : EBS 송신 지원, 법이 모호한가 방통위가 무능한가_20180824.pdf (92775 Byte) 

EBS 송신 지원, 법이 모호한가 방통위가 무능한가

 

위법한 밀실각서를 공영방송사에 들이밀고 서명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제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EBS에 수도권 UHD 송신 비용을 분담하라는 밀실 각서를 요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국회에서 빨리 해결하라고 하니까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나름 각서를 만들어 양쪽에 서명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밀실에서 각서에 서명하라고 겁박한 행위는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게다가 이 반민주적인 처사를 국회 탓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이 모호하게 돼 있으며 송신 지원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았다”며 방송법을 탓하는 이 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방송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방송법 제54조 1항 6호에는 EBS의 송신 지원은 KBS가 이행해야할 업무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송신 지원 문제는 2016년 11월 11일 3기 방통위 제63차 회의에서 방통위 스스로 “방송국에서부터 송신탑을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KBS가 법적 책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방통위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시비(是非)가 명확한 사안이다.

 

현재 EBS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에서 유일하게 UHD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EBS에 대한 송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이것은 명백히 방송법 제54조 위반이며‘KBS의 UHD 허가 조건’ 위반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유규오)는 강력히 요구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명시된 대로 EBS UHD 송신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방통위가 마땅히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EBS노동조합과 EBS 시청자들의 분노는 무능한 방통위로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8. 8. 24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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