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19 토 11:52
 [EBS지부 성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
 2018-10-01 09:52:06   조회: 724   
 첨부 : [성명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pdf (114390 Byte)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

국회 일각에서 유례없는 황당한 방송 탄압 기도가 자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EBS가 보도·시사·오락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했다. 처음에는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빡치미> 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을 문제 삼아 예산 삭감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EBS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EBS의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되어 있고 헌법 제31조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빡치미>는 일상 속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권적 사안들을 진단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명백히 평생교육에 해당되며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사 프로그램, 정치편향 프로그램으로 낙인찍으며 “EBS에서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프로그램은 금지한다”는 개악안(改惡案)을 발의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에게 묻는다. 방송법상 방송분야는 보도(뉴스), 교양, 오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분야는 없다.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본인들도 명백히 규정할 수 없는 방송분야를 설정해놓고 EBS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EBS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시의적 사례를 인용하거나 오락적 구성을 차용해 왔다. 교육과 오락을 결합한‘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시의적 사례를 재해석하고, 과거와 현재를 접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 또한 EBS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시도는 EBS는 칠판강의만 하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교육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황당한 시도에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며 EBS에서 보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도 근거가 빈약하다. EBS 뉴스에는 정치 보도도 없고 정치 편향성도 전혀 없다. 오히려 EBS 뉴스는 다른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심층적인 교육정보를 집중 보도해 지역·계층 간 교육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국어교육, 수학교육, 난독증, 경계선지능 등을 취재 보도해 ‘이달의기자상’, ‘한국방송대상’ 등 총 23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EBS 뉴스는 EBS 설립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EBS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 프로그램 공정성과 편향성을 심의할 다양한 기관이 있고, 국정감사라는 국회 절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정 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을 빌미로 공정성과 편향성을 운운하며 법 개정을 통해 EBS 방송분야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은 권한 오용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방송 탄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유규오)는 이번 황당한 법 개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법 개정이나 예산 삭감으로 공영방송 EBS를 겁박하지 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공영방송은 정치권이 개입하면 할수록 공영성이 훼손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법 개정으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EBS 시청자들의 반발과 분노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8. 10. 01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트위터 페이스북
2018-10-01 09:52:06
121.xxx.xxx.6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954
  [스카이라이프지부] 강국현 대표의 외유성 출장, 자신에게만 관대한 오만이 대표로서 할 행동인가     2019-01-18   52
2953
  [스카이라이프지부] '제2의 문재철' 악몽 불러일으킨 강국현 대표는 떠나라!     2018-12-31   159
2952
  [EBS지부 성명] EBS 박근혜 홍보 방송의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2018-12-27   149
2951
  [방송작가유니온 보도자료]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년, 김작가에게 무슨일이?   -   2018-12-24   703
2950
  [스카아라이프지부-성명] 딜라이브 인수 반대한다!     2018-12-14   947
2949
  [EBS지부 성명] EBS사장 재공모, 투명성과 적합성 제고 없이 참사는 반복된다     2018-12-07   189
2948
  [방송작가유니온 보도자료_성명] 2018 방송작가유니온 모성권 관련 실태조사 진행     2018-11-28   653
2947
  [EBS지부 성명] 방통위에 경고한다, EBS를 파국으로 몰지 말라!     2018-11-12   876
2946
  [방송작가지부 보도자료] 세월호 희생자 故 박혜선 양, 방송작가의 꿈 이룬다.     2018-11-08   998
2945
  [ubc울산방송지부] 시청자와 구성원 배제한 ubc울산방송 매각 계약은 원천무효!     2018-11-06   1638
2944
  [EBS지부 성명] 후안무치(厚顔無恥) 장해랑, EBS를 더 이상 능멸 말라!     2018-11-06   641
2943
  [스카이라이프지부] KT는 공정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사장공모 투명하게 진행하라!     2018-11-01   513
2942
  [스카이라이프지부] 국민기업 먹칠하는 갑질책임 엄정히 묻고 윤리경영 약속하라     2018-10-29   432
2941
  [EBS지부 성명] 방통위는 EBS 당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2018-10-15   998
2940
  [ubc울산방송지부] 전문 기업 사냥꾼의 울산방송 인수를 단호히 거부한다!     2018-10-11   2501
2939
  [방노협]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술과 혁신을 요구한다   -   2018-10-11   1470
2938
  [스카이라이프지부 기자회견문] 국회는 KT 정상화로 위성방송 사유화 막고, KT는 자율경영 보장으로 재허가 부관사항 준수하라!     2018-10-10   1266
2937
  [방송작가지부 성명]국내 최초 tbs 방송작가들의 근로계약 체결을 환영한다     2018-10-10   673
2936
  [EBS지부 성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     2018-10-01   724
2935
  [부산일보지부 성명] 사장 이름 지우고 ‘부산일보’만 새기자     2018-09-28   779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EBS 사장 선임, 방통위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라
[공보물] 언론노조 제10대(연맹16대) 임원선거 공보물
[보도자료] 언론노조 제10대(연맹16대) 임원선거
지/본부소식
[스카이라이프지부] 강국현 대표의 외유성 출장, 자신에게만 관대한 오만이 대표로서 할 행동인가
[스카이라이프지부] '제2의 문재철' 악몽 불러일으킨 강국현 대표는 떠나라!
[EBS지부 성명] EBS 박근혜 홍보 방송의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