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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지부 성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
 2018-10-01 09:52:06   조회: 1071   
 첨부 : [성명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pdf (114390 Byte)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改惡)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

국회 일각에서 유례없는 황당한 방송 탄압 기도가 자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EBS가 보도·시사·오락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했다. 처음에는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빡치미> 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을 문제 삼아 예산 삭감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EBS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EBS의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되어 있고 헌법 제31조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빡치미>는 일상 속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권적 사안들을 진단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명백히 평생교육에 해당되며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사 프로그램, 정치편향 프로그램으로 낙인찍으며 “EBS에서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프로그램은 금지한다”는 개악안(改惡案)을 발의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에게 묻는다. 방송법상 방송분야는 보도(뉴스), 교양, 오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분야는 없다.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본인들도 명백히 규정할 수 없는 방송분야를 설정해놓고 EBS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EBS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시의적 사례를 인용하거나 오락적 구성을 차용해 왔다. 교육과 오락을 결합한‘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시의적 사례를 재해석하고, 과거와 현재를 접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 또한 EBS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시도는 EBS는 칠판강의만 하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교육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황당한 시도에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며 EBS에서 보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도 근거가 빈약하다. EBS 뉴스에는 정치 보도도 없고 정치 편향성도 전혀 없다. 오히려 EBS 뉴스는 다른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심층적인 교육정보를 집중 보도해 지역·계층 간 교육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국어교육, 수학교육, 난독증, 경계선지능 등을 취재 보도해 ‘이달의기자상’, ‘한국방송대상’ 등 총 23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EBS 뉴스는 EBS 설립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EBS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 프로그램 공정성과 편향성을 심의할 다양한 기관이 있고, 국정감사라는 국회 절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정 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을 빌미로 공정성과 편향성을 운운하며 법 개정을 통해 EBS 방송분야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은 권한 오용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방송 탄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유규오)는 이번 황당한 법 개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법 개정이나 예산 삭감으로 공영방송 EBS를 겁박하지 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공영방송은 정치권이 개입하면 할수록 공영성이 훼손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법 개정으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EBS 시청자들의 반발과 분노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8. 10. 01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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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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