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술과 혁신을 요구한다
- 2018년 국정감사에 부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방통위 국감은 해묵은 질문에 대한 해묵은 대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방송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과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내부 적폐 청산과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시청자 국민은 촛불 광장에서 ‘언론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한 불신은 뿌리 깊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지키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효성 위원장의 방통위는 처음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다. 방통위는 MBC 방문진과 KBS, EBS이사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굴복했고, ‘정당의 개입’이라는 위법한 관행을 되풀이했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다시 입성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방송의 독립 보장’이라는 대선 공약이 정치적 야합 앞에 무릎 꿇고 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구 언론재벌들에게 위헌적 법률에 근거해 종합편성채널을 대폭 허가하고 온갖 특혜를 몰아주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지상파 방송들은 신뢰의 위기와 더불어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다. 지상파 방송은 공정한 보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료 보편 서비스할 책무가 있다. 지상파 방송이 이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문제 역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특혜를 몰아준 종편이나 재벌 소유 거대 PP의 뒤에 숨어 방송을 글로벌 미디어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에 내던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방통위원들은 ‘합의제’를 방패막이 삼아 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방통위 내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 자리잡은 무사안일주의와 적폐이다. 방통위원들이 오히려 내부 적폐 고위관료들에게 휘둘리는 꼴이다. 현재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들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성을 인정한 법률에 기대어 거대 언론자본과 통신자본이 소유한 종편과 케이블사업자 등에게 온갖 특혜를 몰아준 자들이다. 지상파, 특히 양대 공영방송이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방송 독립이 무너질 때, 방통위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내부 적폐 관료들의 행위를 정확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책임 규명은커녕 제대로 된 인사권 행사조차 하지 않고 적폐를 방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국감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 지상파방송이 처한 위기는 신뢰의 위기이자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다. 공적 재원과 광고, 콘텐츠경쟁력, 플랫폼변화와 영향력,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결합된 복합적 위기다. 시장에서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이유로 ‘방송의 공적 책무’가 약화된다면 미디어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다양성,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제한된 시간이 부여된 국정감사를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하지 말고,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검증하고 질책하기 바란다.
우리는 방통위의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한다. 방통위가 대대적인 수술 없이 이대로 자본과 적폐 관료들에게 휘둘린다면, 어렵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방송의 공공성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 방송노동자들은 시청자들에게 공정한 보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서비스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바꿔야 한다.
2018년 10월 11일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KBS, MBC, SBS본부, EBS, OBS, CBS, BBS불교방송, G1, CJB,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YTN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