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0.17 목 11:58
 [방송작가유니온 보도자료]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년, 김작가에게 무슨일이?
 2018-12-24 17:55:38   조회: 1322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년, 김작가에게 무슨일이?

업무위임 계약서로 둔갑,
1~3개월짜리 고용 계약,
책임은 작가가 권리는 방송사가?

최초의 방송작가 계약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주년 토론회 개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별칭 방송작가유니온)가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7년 12월 28일 문체부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방송 분야의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 외에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정부·준정부기관의 방송사들(KTV, 아리랑국제방송, TBN교통방송 등)이 방송작가와 서면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MBC·KBS·SBS 지상파 3사와 케이블·종편들도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서’가 ‘개악서’가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문체부 권고에 따라 집필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방송사에서도 문체부 권고 표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용자측에만 유리하고 방송작가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변형 활용(독소조항 포함 등)되며 오히려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계약서 한 장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던 방송작가들은 방송사나 담당 부서장의 말 한 마디로 쉽게 해고가 가능했다. 노동의 시간과 급여조건, 급여 형태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려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방송작가들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이미지는 “방송작가들의 서면 계약 사례가 늘고 있으나, 갑과 을인 방송사와 방송작가간의 불공정계약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서면계약만 도입되면서 계약서가 오히려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1주년을 맞아 방송사와 방송작가간 불공정계약 관행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주년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회 1부는 집필 표준계약서 관련 도입과 현황에 대한 발제로, 2부는 본격 토론으로 이뤄진다. 사회는 조돈문 한국비정규직센터 대표가, 발제는 임경빈 방송작가유니온 정책국장이 맡게 되며, 토론회의 연사로는 이기태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박사,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도미라 방송작가유니온 계약서 TF팀장,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나선다. 2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의 현실과 향후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는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방송작가유니온이 주관한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첨부> 토론회 포스터 및 현수막

 

2018년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트위터 페이스북
2018-12-24 17:55:38
106.xxx.xxx.229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3025
  [MBN지부]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입장문     2019-10-18   90
3024
  [기독교타임즈분회]감리회는 노동위 거듭된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2019-10-04   257
3023
  비위 인사 철회하라     2019-10-02   322
3022
  [tbs지부] tbs에 대한 조선일보의 ‘좌파 철밥통’ ‘혈세 낭비’ 보도 눈물나게 고맙다!     2019-09-26   846
3021
  [EBS지부] <기자회견문> 박치형은 EBS를 떠나라     2019-09-26   338
3020
  [MBC자회사협의회 성명] MBC 아트의 1인 시위에 연대하며   -   2019-09-24   240
3019
  [방송작가지부] 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당일 잘라도 정당하다? MBC는 작가에 대한 ‘갑질 계약해지’ 중단하라!   -   2019-09-23   98
3018
  [경기방송분회] 현준호 총괄본부장은 약속대로 오늘 사퇴하라     2019-09-20   260
3017
  [입장문] 강국현 사장은 최소한의 기본조차 감당키 어려운가 (2019년 임단협 개시 본교섭 무산에 부쳐)     2019-09-17   139
3016
  [EBS지부 성명] 광복회의 눈물, 그리고 반민특위 제작 재개 자격 없는 EBS     2019-09-04   193
3015
  [EBS지부] 김명중은 제작중단 주범임을 자백한 박치형을 즉각 조치하라     2019-08-30   452
3014
  [EBS 직능단체협회 공동성명] 박치형 부사장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2019-08-26   638
3013
  [성명] 박치형 부사장의 사퇴 없이 EBS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2019-08-26   252
3012
  [EBS지부 성명] 감사로 재확인된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의 주범 박치형은 즉각 사퇴하라     2019-08-26   583
3011
  [지역방송협의회] 참된 언론인,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2019-08-21   295
3010
  [경기방송분회] 현준호 총괄본주장의 사퇴 결정 존중한다.   -   2019-08-20   202
3009
  [경기방송 분회] 친일 논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방송 현준호 총괄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9-08-16   286
3008
  <지민노협 성명> 무책임한 JIBS 경영진을 규탄한다!   -   2019-08-16   300
3007
  [JIBS제주방송지부 성명]신언식 회장은 꼬리자르기 전문인가!?   -   2019-08-15   326
3006
  [방송작가지부 성명] 박봉 지역작가들의 마른 수건 쥐어짜는 KBS! '비상경영' 아닌 '비상식적인 경영' !!   -   2019-08-13   610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불법과 탈법, 종편 개국 특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성명]감리회는 부당해고자 복직시키고 기독교타임즈 정상화에 나서라!
[보도자료] 한일 언론노동자 공동선언 채택
지/본부소식
[기독교타임즈분회]감리회는 노동위 거듭된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비위 인사 철회하라
[tbs지부] tbs에 대한 조선일보의 ‘좌파 철밥통’ ‘혈세 낭비’ 보도 눈물나게 고맙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