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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은 정당하다
 2019-03-08 13:18:01   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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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은 정당하다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튜브 심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해당정보 심의가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에 해당함을 1,2,3심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384)과 서울고등법원(2015누48664), 대법원(2016두43350)은 원고 지만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유튜브 게시물 접속차단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방심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설시했다.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동영상은 5․18 사건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이 배후 조종하여 북한군의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기초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했다.

방심위의 심의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이 사건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에 맞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사회적 편견의 조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방심위의 유튜브 5․18 역사왜곡 정보 심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

2019년 3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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