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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5․18 선동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019-03-08 13:20:02   조회: 755   
 첨부 : 190308 518 선동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pdf (249156 Byte) 

5․18 선동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이 또다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며 방심위를 욕보이고 있다. 3월 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소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는 “선량한 광주 시민들이 그러한 나쁜 행동을 했을 리 없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북한군이 침투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상로는 작년 4월에도 지만원 블로그(“5․18은 전라도 잡것들과 북괴가 야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동이라 널리 널리 알릴 것이다”) 심의결정에 반발하며 직접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방심위 결정을 비난했던 인물이다.

단지 심의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을 넘어, 이상로가 방심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자행하는 정황도 발견되었다. 통신소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3월 7일, 심의대상 유튜브 게시자인 지만원은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독자들로 하여금 심의를 방해할 것을 선동하는 기사를 유포했다.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19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분증 지참하고 오시면 누구든 방청가능” 동 기사에서 지만원은 30개 심의대상 유튜브 영상 목록과 민원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였는데, 심의대상자가 심의대상 목록과 민원신청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은 심의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이 심의대상자에게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심의사실을 알리고, 심의대상자는 그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방청을 선동하였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이상로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5․18 북한군 개입설 추종하는 이상로 위원 당장 사퇴하라!』2018.4.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거짓 선동가 이상로를 해임하라』2018.7.31.) 노동조합은 이상로 위원이 심의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한다. 그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사죄하고 제발 역사의식 제대로 박힌 심의위원을 재추천하라.

2019년 3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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