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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지부 성명] EBS 사장 선임, 방통위는 이제 손 떼라!
 2019-03-11 15:19:08   조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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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 선임, 방통위는 이제 손 떼라!

 

드디어 오늘 EBS 신임 사장이 취임하였다. 지난해 10월 공모가 시작된 후 재공모를 거쳐 무려 6개월 만이다. EBS를 이끌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치열한 시간이었는지, 권력과 자본, 사적 이해관계의 대차대조표를 만지작거리며 좌고우면한 시간이었는지 알 길이 없는 ‘깜깜이’인사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소문과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는 EBS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민참여-공개검증’을 통한 EBS 사장 선임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논란의 늪에 빠졌다. 방통위가 EBS의 기나긴 경영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내린 선택은 과연 이 의심의 덩어리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방통위에 고한다.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과정과 결과 모두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껏 방통위가 보여준 행태는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EBS 사장 선임에서 손을 떼라. KBS에서 시행한 바와 같이 EBS 사장 선임에도 국민참여와 공개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내부 종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신임 김명중 사장에게 고한다. EBS 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이종풍)는 전문성, 개혁성, 소통능력, 현장경험 등을 사장의 자격 요건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평생을 학자로서 방송가 주변에서 훈수를 두었던 경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EBS노동조합은 이러한 우려와 의혹을 불식하고, EBS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 선결 요건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공영방송의 근간인 공공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EBS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전체 재원의 3/4이 자체수입인 기형적 재정구조와 장기적인 대규모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EBS의 공적 기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EBS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및 수신료의 정당한 배분을 포함한 공공 재원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둘째,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근자에도 EBS는 박근혜 홍보 방송 제작 압력,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금지 법안 발의, 예산삭감을 무기로 한 방송 길들이기 등 각종 방송 장악 시도에 시달렸다. 공영방송의 사장은 외압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영방송의 생명인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박근혜 홍보 영상 <희망나눔 캠페인-드림인>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사 동수의 위원회 설치·운영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해 지상파 4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체결한 산별협약정신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미 MBC는 편성·보도·제작 분야 국장의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를, SBS는 사장·본부장 임명동의제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했다. EBS에 닥친 작금의 위기는 경영진의 무지, 무능과 무관하지 않다. 능력 보다 ‘연줄’이 우선인 인사의 폐해다. EBS노동조합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위나 맞추는 기회주의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정으로 실력 있는 자를 등용할 것을 요구한다.

매 위기의 순간에도 EBS가 건재했던 이유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지속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노·사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EBS정상화와 경영위기극복을 위한 “공사발전위원회”운영을 제안한다.

EBS 구성원들은 오래참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안팎의 상황이 인내와 희생만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방통위와 신임 김명중 사장은 EBS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라. 또다시 EBS를 농락한다면 EBS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한계가 없음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2019. 3. 11.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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